####### 주제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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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주 <서강대 교수> ****

한국의 금융산업은 정부주도형 국민경제 운용에 따라 정부가 금융산업을
압박해 온 이른바 관치금융 으로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그러나 2000년대를 바라보는 오늘날 우리는 관치금융의 잔재를 쓸어버릴
국내외의 경제환경 변화라는 도도한 물결에 직면해 있다.

이 시점에서 경제성장 산업구조변화 정보사회화 국제화 및 개방화등
경제사회환경의 변화를 짚어가며 2000년대의 한국금융산업의 모습을
그려보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다.

한국경제의 미래성장률에 대해선 여려가지 견해가 있으나 대체로 오는
2000년대는 5.5%,2010년대에는 4.5%를 기록할 것으로 에상된다.

제조업을 포함한 광공업의 비중은 2000년에는 지난 91년의 28.2%에서
29.2%로, 같은기간 사회간접자본(SOC)및 서비스업의 비중도 63.9%에서
67.3%로 상승할 전망이다.

이같은 실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규모확대는 앞으로도 대규모 자금
수요가존재할 것임을 의미한다.

결국 대규모 자금수요의 중개를 위해 금융기관들이 자기자본 충실화 내지
대형화에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금융기관은 자본확충내지 대형화를 위해 여타 금융기관들과의 합병.인수
(M&A) 또는 업무제휴를 활발히 진행할 것으로 예측된다.

2000년대에 예상되는 인구고령화도 금융산업구조에 영향을 줄 것이다.

노령인구가 늘어감에 따라 국민연금을 비롯한 각종 년.기금들이 금융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질 전망이다.

아울러 독신인구 및 고령인구의 생계 주거 의료 여가등 다양한 금융수요
를 겨냥한 금융상품의 개발이 두드러 질 전망이다.

정보화사회가 진척된 선진국의 금융산업은 고성능 컴퓨터와 통신위성
네트워크를 통해 전세계에 걸쳐 쉬지않고 움직이는 정보를 생명으로
한다.

이에따라거래발생과 대금결제사이의 시간격차를 급속히 단축되고 미청산
어음의 규모가줄어들고 있다.

또 미래 정보화사회의 가계들은 홈뱅킹을 이용,금리 및 기타 서비스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빈번하게 자금을 이동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이종 및 동종 금융기관들간에 적자생존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한편 첨단기술산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구조개편과 사회간접자본(SOC)의
확충을위한 정부의 금융지원은 상당기간 계속될 것이다.

아마도 2020년 이전에 우리의 희망시기 와는 무관하게 국토통일의
대변혁을 맞이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북한의 SOC투자와 민생문제 해결에엄청난 규모의 자금수요압력을
받을 것이다.

기업들은 21세기에 대량생산체제에서 신축화.경량화되는 방향으로
대개편을 맞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인해 조직내부에 중간단계가 축소돼 종래의 피라미드형이 압축되어
낮아질 것이다.

금융기관도 예외는 아니어서 소수정예의 전문인력을 육성하여 승부하는
경쟁시대가 열린다는 얘기다.

앞서 언급한 산업구조개편과 관련해 지식노동자의 비중도 크게 확대될
것이다.

특히 벤처비즈니스들의 기능이 증대할 것이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창업투자회사의 중요성도 높아질 전망이다.

우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을 목전에 두고 있다.

한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OECD선진국의 평균 자유화율이 96%,가장 최근에
가입한 멕시코가 86%,OECD가입 5개 후진국 평균이 69%이다.

이에비해 한국은자유화율이 대략 60%로 자본거래 항목 91개 가운데 21개
만이 자유화된데 그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이 OECD가입을 계획대로 추진하려고 하면 자본거래에
대한 혁신적인 규제완화가 불가피하고 국내 통화관리방식에도 일대 전환이
요청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금융시장개방화는 금융기관간의 경쟁을 격화시키며 국내금융기관들은
국제화업무의 질적향상과 고객서비스 강화에 매진할 것이다.

국내에 진입하는 외국금융기관들은 내국민대우를 주장하고 국내감독기관의
지시에 충실히 따르지 않는 경향을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이로인해 발생되는 국내외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의 불균형은 결국 국내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완화와 자유화를 촉진하는 효과를 낼 것이다.

앞으로 통화총량지표를 근거로 한 직접규제는 점차 퇴색하는 반면 간접
규제를 포함한 금융자유화는 폭넓게 진전된다는 것을 쉽게 예상할수 있다.

금융제도나 상품 및 관행에 있어 이른바 한국적 인 것을 내세워 그 뒤에
안주하기는 거북해 질 것이다.

또 국제기준과의 부합성유지가 새로운 주요과제로 등장할 것이다.

금융기관의감독문제와 관련해서도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의 적용이
요청되고 정책근거에대한 명시성도 갖춰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따라 기업의 공시제도와 회계제도의 국제기준 접근도 주요 과제로
부상할 것이다.

작년에 발표된 금융발전심위위원회 금융제도개선연구소위의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대초 우리나라 금융제도는 다음과 같은 얼개를 갖출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금융기관은 크게 중앙은행 은행 증권기관 계약형금융기관
단종금융기관및 정부금융기관으로 구분될 것이다.

은행에는 종합은행 전문은행 지역서민은행등이 포함되고 투자은행
종합금융회사 투자신탁회사등은 증권은행으로 분류된다.

계약형 금융기관에는 보험과 연.기금이,단종금융기관에는 부동산신탁
리스벤처캐피탈 카드 선물중개회사등이 속한다.

개발은행 주택은행 중소기업금고 수출입은행 우체국등은 정부금융기관
으로 남을 것이다.

그러나 이상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예시일뿐 이밖에도 여러가지 변형적
대안이 가능할 것이다.

분명한 사실은 국내 금융기관이 역사적 특수성을 내세워 한국적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제도 상품 관행들을 고수하기 어렵게 된다.

이와 관련해 최근의 금융기업전업군 내지 전업기업가제도의 논의에서
암시되듯이 금융기관간의 자본적 결합도 활기를 띨 것이다.

이같은 금융제도의 개편은 결국 기업 및 가계와 같은 금융고객의 이용
편익이라는 관점이 존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러가지 급격한 경제사회변화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함으로써 야기될
다양한 리스크의 결과,금융기관의 경영부실화에 대비한 건전성확보를
위한 감독체제의 개선도 기대된다.

금융자유화의 확대,책임경영체제의 확립등 폭넓은 규제완화의 큰 흐름
속에서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규제강화라는 작은 흐름도 함께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한 시대를 지배하는 정신을 시대정신이라 한다면 앞으로 2000년대까지는
자유화 규제완화 국제화 정보화 다원화가 그것이 일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시대정신을 구현하는 변화흐름의 주요부문은 금융서비스
산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마이클 포터는 혁신을 기술의 개선뿐만 아니라 일을 처리하는 방법의
개선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이러한 정의는 오늘날 한국의
금융산업에 특히 적절하게 적용될수 있다.

지난 세기를 주도했던 굴뚝산업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작아지면서
정보를 기초로 한 새로운 서비스산업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를 몰고 온 원인의 상당부분이 금융에 있다는 점에서
금융산업은 21세기 주력산업의 하나임에 분명하다.

따라서 국내금융산업의 일대혁신이 없이는 한국경제의 장래를 보장받을
수 없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