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론요지 #######

이영세

안교수의 주제발표요지는 우리의 산업구조가 과거도 미래도 일정한
시차를 두고 일본의 산업구조를 닮아간다는 것이다.

그러나 세계무역기구(WTO)체제하에서도 이러한 일본형 산업구조를
답습할 것인지는, 그리고 그것이 바람직한지는 재고대야 할 문제이다.

21세기 한국의 산업구조를 전망하는데 있어서 고려해야 할 두가지
요인이 있다.

첫째는 WTO체제하에서의 국제분업구조가 어떻게 변하느냐는 것이고
둘째는 앞으로 우리 산업의 경쟁우위의 대내적 창출용인이 무엇이냐는
것이다.

산업구조는 경쟁력이 시현된 결과로 볼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종래의 국제분업구조는 부존요소와 제품의 수명주가에 따라
선진국의 성숙내지 쇠퇴산업이 질서있게 후진국으로 이전되는 안행형
산업구조였다.

그러나 글로벌화가 진전되는 WTO체제하에서의 국제분업구조는 해외투자와
전략적 제휴를 통하여 거미줄 모양의 산업구조를 형성할 가능성이 많다.

즉 선진국에서도 섬유와 같은 성숙내지 쇠퇴산업을 계속 유지할수 있고
개도국도 전자 기계 화학등 비교적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구조를 가질수
있다.

따라서 선후진국간 산업구조도 중층화되거나 혼재할 가능성이 높고
산업내 무역과 공정간 분업 혹은 제품자별화 분업이 보편화 될 것이다.

한편 우리 산업경쟁력의 대내적 창출효소는 기술이라 볼수 있고 또한
시장형성에 영향을 주는 제반산업정책도 경쟁우위를 결정지우는 주요
요소이다.

종래에는 중화학 투자에서 보듯이 산업구조 변화가 산업조직의 형성에
영향을 끼쳤다면 앞으로는 산업조직의 틀이 산업구조 변화에 영향을
끼칠 것이다.

즉 특정산업이 경쟁적이냐 대기업지배적이냐에 따라 산업의 효율성에
영향을 끼쳐 궁극적으로 산업구조 고도화에도 작용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산업조직은 또 주요한 경쟁력 창출요소인 기술개발에도 영향을
준다.

일반적으로 시장지배적인 대기업이 주도하는 산업에서는 경쟁분위기를
위축시켜 산업구조 고도화를 저해하는 요소도 있으나 대기업들의 기술
개발 능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된다.

앞으로는 기술개발의 방향이 산업구조의 형태를 결정지우게 될 것이다.

즉 21세기의 산업구조는 종래의 부존요소에 의해 결정지워지거나 어떤
정형화된 모델이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글로벌전략 기업들의
기술개발투자노력 그리고 정부의 산업정책 방향에 따라 가변성이 있다고
봐야한다.

따라서 21게기 우리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위해서는 종래의 정부주도에
의한 산업구조정책은 한계가 있고 반면에 기술정책과 산업조직정책이
산업정책의 주종을 이루어야 한다.

해외투자와 외국인 직접투자를 활성화해 급변하는 국제분업구조에
대응함과 동시에 산업구조고도화에 기여할수 있는 적절한 산업조직
정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즉 경쟁과 기술개발이 시장에서 자생적으로 촉진될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도록 산업조직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