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일 성명서를 통해 비위공직자의 예금계좌 수사를
가로막고있는 금융실명제의 비밀보장조항을 개정하고 한국은행의 독립을 보
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인천 북구청 세무비리사건등 범죄사실이 분명한데도 비밀보장을
이유로 이에대한 수사를 막는 것은 금융실명제의 근본취지에 어긋난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또 한은독립이 현행 헌법상 불가능하다는 홍재형재무부장관의 발언에
대해 "재무부의 기득권을 유지하겠다는 발상"이라고 비판하고 정부의
통화신용정책에 대한 견제라는 중앙은행 본래기능이 발휘되기위해선
한은독립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3일자).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