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세정책연구원(이사장 박동서 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은 한국경제신문사와
공동으로 29일 중소기업회관 국제회의장에서 ''북한 경제정책의 변화와 남
북한 경제협력 활성화방안''을 주제로 남북한 경제협력을 위한 세미나를
가졌다.

이날 세미나의 주요 주제발표를 간추려 싣는다.

< 편 집 자 >
***********************************************************************

김성훈 < 중앙대교수/경제학 >

[[[ 남북한 경제협력과 정부의 역할 ]]]

현재 남북 경협추진에 있어 국내 여론은 대체로 다음 세가지로 갈린다.

첫째 적극론자는 우리가 북측과의 경협을 늦추면 늦출수록 제2의
동아시아권 전략을 구사하는 미국 일본 중국 자본에게 북한 진출의 유리한
발판을 빼앗길 우려가 있어 경협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둘째 그 정반대의 주장은 북측이 체제변화가 두려워 시장경제로의 개혁을
추진하지 않는한 구태여 경협 또는 원조를 서두를 필요가 없으며 어떤
의미에서는 그대로 북측경제가 주저앉기를 기다려 독일식 흡수통일을
기대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셋째는 두 극단론의 절충안으로서 "먼길을 가는 자는 뛰지 않는다"는
속담대로 가능한 것부터 착수하며 경제논리와 정치논리를 구분하여 대만식
경협방식을 따라야 한다는 주장이다.

남북상호간에 이익이 되는 사업으로서 서로 합의한 바에 따라 소형쌍무적
협력과 대형다자간 협력을 기점으로 점차 대형쌍적 경제협력방식으로
옮겨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올초에는 북핵문제의 경직화로 인해 미국등 서방세계가 주도하여 UN을
통한 대북경제체재가 심각히 검토된 적이 있다.

그러나 북한의 경제규모와 성격(약 70억달러의 부채)에 비추어 크게 성공할
가능성은 희박한 반면 오히려 남북관계만 더욱 악화될 개연성이 더 크다.

미국이 주도한 경제체재가 1973년이후 46건이 시행됐으나 그중 38건이
실패한바 있다.

본질적으로 남북관계는 정치군사문제가 핵심사항이므로 경제협력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신뢰형성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

UN FAO 미국등 다자간국제기구를 앞세운 협력사업을 전개해야 한다.

다자간 협력프로젝트는 적극 추진하고 정치 군사면의 현안과 연계된
쌍무적 프로젝트는 국민의 혈세에 의한 지원이 불가피할 경우 무작정
서둘러서도 안되고 그렇다고 무조건 "시간은 우리편이다"라는 식으로
거드름을 피우는 것도 문제가 있다.

주어진 여건에서 우리가 할수 있고 이익이 되는 것은 지금 시작해야
한다.

또 그런 프로젝트를 함께 찾아 나서야 한다.

순차적으로 협력의 내용 규모 방식을 발전시켜 나갈수 있기 때문이다.

대기업들의 과당경쟁진출이라든지 환경오염산업의 대거진출은 중장기적으로
볼때 "소경이 제 닭 잡아 먹는 꼴"이다.

이같은 인직을 인식을 전제로 할때 양쪽 공히 제도와 법규를 정비하고
교류협력이 가능한 분야부터 우선순위를 분류하여 그것이 가능하도록 지원
장치를 마련해 나가야 한다.

우선 시험적으로 중소기업규모의 민생분야 또는 경공업분야의 투자부터
시도하는 것이 정공법이라고 본다.

이에 못지 않게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국민들에 대한 통일준비교육이다.

그동안 중국을 비롯한 북방권이 열리면서 보여주기 시작한 국민들의 북방
교류협력수준을 점검해 볼때 통일을 성취해 내기에는 아직 자질이 부족함이
도처에서 입증되고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경제력이 통일을 수용함에 있어 실력과 준비 역시
역부족인 것으로 판명되고 있다.

그런면에서 범국민적 통일비용마련을 위한 통일 적금운동은 국민의식
교육차원에서 적극 고려해 볼 가치가 있다.

이는 경제적 준비효과만이 아니라 국민적인 통일자세 확립에 효과가 더
크기 때문이다.

끝으로 핵문제가 원만히 타결되고 아룰러 경협이 순조로이 진행되고
단계적 통일이 기대되는 경우를 가정했을때 범국민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할 분야는 북측의 인권문제와 남측의 동서갈등 문제임을 명심해야 한다.

그것은 남북한에 내재한 이 두 문제가 한반도에 장차 진정한 통일을
이루는데 있어 현재의 핵문제보다 더 큰 걸림돌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점에서 김영삼정부의 북방정책과 통일정책은 5.5공의 그것과 차별화돼야
한다.

정상들의 만남도 현재와 미래에 있어서의 민족복리증진을 위하여 한민족의
공존.공영을 도모하기 위한 첫걸음이어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9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