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신부, 전산감리제도 도입 백지화...현실여건과 맞지않아

입력1994.09.27 수정1994.09.27

체신부는 지난해이후 검토해온 전산감리제도가 제반 현실여건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앞으로 상당기간 동안 이 제도를 도입하지 않기로
함으로써 사실상 전산감리제도도입을 백지화했다.

체신부는 27일 국회 체과위에 제출한 국감자료를 통해 일부 선진국에서
실시중인 전산감리제도가 국내에서는 아직 전문가가 거의 없고 관련교육과정
도 개설돼 있지 않은 상황인데다 행정규제적인 성격도 있어 정보화사회촉진
에 오히려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을 들어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체신부는 지난해초부터 전산감리제도 도입을 검토하다 이같은 이유로
작년 7월 법제화절차를 중단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9월 2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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