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농어촌구조개선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지난해보다 무려
39.4%가 늘어난 8조1백23억원이 투입된다.

또 이와는 별도로 42조원 투자계획에 따라 4조2천8백62억원이 지원된다.

경지정리 농업용수개발등에 1조2천4백67억원이 배정된다.

농기계 반값공급게획의 착실한 이행을 위한 배정도 꾸준히 이루어지고
밭농사지원에 3천8백83억원, 한우경쟁력제고와 축산오폐수처리에 2천2백
60억원이 들어간다.

인공어초시설등 수산자원확충에도 2천7백72억원이 계상되고 솔잎혹파리방제
등 산림자원화의 추진에 1천6백82억원이 지원된다.

농어민후계자에게 1인당 2천만원씩 지급하는등 농어촌인력양성을 위해
4천2백84억원을 쓰게 된다.

농림수산업기술개발에 2천2백7억원, 농산물해외전시판매장설치등 농수산물
유통 가공 저장지원에도 지원이 계속된다.

농어가 경영비지원에 3천7백94억원, 농어촌주택개량등에 1천8백84억원이
투입된다.

내년도 정부추곡수매량은 오래보다 50만석이 줄어든 5백50만석이 된다.

양곡증권의 신규발행은 중단되고 부족한 자금은 전액 국고에서 지원된다.

농어가부채탕감 특조법에 의한 이차보전등에는 5천7백86억원이 배정된다.


<>.지역균형개발=지역균형개발을 지원키 위해 2조1천1백99억원을 배정했다.

중앙정부가 특정용도로 쓰도록 지방정부에 지원하는 지방양여금 규모를
1조6천7백1억원으로 줄였다.

대신 농특세에서 걷힌 재원 2천억원을 농어촌도로마을단위 하수도정비등에
쓰도록 했다.

지역개발사업으로는 전주권2단계사업에 5백29억원, 전남 비금-도초도
및 자은-암태도간 연도교공사에 59억원, 백제문화권개발에 2백8억원,
제주도종합개발에 1천3백58억원등을 투입키로 했다.

지역균형개발법에 따라 개발촉진지구 개발지원에 50억원을 새로 편성했다.

또 도서지역의 상하수도 전기 도로 방파제건설에 2백68억원의 국고를
지원한다.

소규모어항의 방파제 선착장에도 26억원이 배정된다.


<>.국민복지=사회복지분야에는 내년부터 고용보험이 도입되고 국민연금이
농어민에게 확대적용된다.

또 무의무탁노인등 불우계층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이를 위해 올해보다 15.4% 늘어난 3조9천3백58억원이 지원된다.

38만5천명의 생할보호대상자에게 하루 1천20원의 부식비가 지원되는등
영세민 생활보호에 5천9백88억원이 배정된다.

70세이상 저소득노인에게 월2만원의 생게보조수당을 지급하고 특히 80세
이상 무의무탁노인에게는 월5만원이 지급된다.

저소득 모자세대지원에 이어 저소득 부자세대에도 지원을 신설키로 했다.

연간의료보험급여일수가 1백80일에서 2백10일로 늘어나고 내년 7월부터
실시될 농어민연금을 위해 4백55억원이 배정된다.

국가유공자 기본연금을 월35만5천원으로 늘리고 고엽제환자의 소송지원을
위해 2억원이 새로 지급된다.

서민주택안정을 위한 20만호 공공주택건설은 지원을 계속하되 지원총액은
올해보다 19.5% 줄어든 6천8백75억원으로 책정된다.


<>.환경=맑은물 공급을 위해 환경개선특별회계를 신설한다.

환경부문예산은 기금사업등을 포함할 경우 지난해보다 무려 87.1% 증액된
1조1천1백41억원이 책정된다.

광역상수도 시설확충을 위해서는 3천16억원을 배정했다.

금호강계통의 광역상수도는 내년에 완공하고 주암댐 전주권 낙동강 부안댐
계통등은 96년에 마무리한다.

울산권 대청댐 남강댐 동화댐계통은 내년에 신구로 댐건설이 시작된다.

지방의 상수도시설개량을 위해서도 2천억원을 계상했다.

4대강의 수질개선대책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온산공단하수처리장을
28개 축산물폐수공동처리장을 완공한다.

공단폐수시설융자를 위해서도 2백90억원이 지원된다.

산업폐기물 처리를 위해 김포 화성 동광양 군산 중부권 경남권 경북권에
특정폐기물처리시설을 조성한다.

일반폐기물처리장도 95년에 6개를 완공하고 재활용사업에도 6백52억원을
배정한다.

G7환경공학기술연구개발과 종합환경기술연구단지조성에도 국고를 지원한다.

중소업체공해방지시설자금은 4백60억원을 편성한다.


<>.문예/외교/국방/치안=문화체육분야에서도 예산이 큰 폭으로 늘어났다.

중앙박물관신축이전에 5백93억원이 계상됐고 민간문예활동지원에 8백
48억원을 배정했다.

문예진흥기금도 3백억원을 배정했고 광복50주년행사준비를 위해 50억원을
지원한다.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유치준비를 위해 12개구장 중개축기본설계비로
6억원을 지원한다.

통일을 뒷받침하기 위한 외교홀동지원을 강화하고 국제기구에 대한 분담금
도 높인다.

서울지역여권발급업무를 외무부에서 서울시 구청으로 이관하고 이를 위해
68억원을 배정했다.

남북협력기금을 2천억원으로 늘리기로 하고 5백50억원을 출연했다.

민생치안확보를 위해 수사요원활동비를 1인당 월3만원씩 인상하고 사건
수사비도 건당 1만8천2백20원을 올려줬다.

방위비는 율곡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해서 각군별 5개주요
사업별로 세분해서 편성했다.

운영유지비는 군사령부단위로 편성했고 장차 사단단위로 이를 확대할
계획이다.

공무원정원은 3년연속 동결시켰고 인건비는 기본급 3%를 포함, 6.8%를
인상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9월 2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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