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한국은 심각한 딜레마에 빠져 있다. 북한 핵문제가 해결될때까지
남북한간 교역이나 대북한 투자등을 전면 중지해야 할 것인가,아니면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정경분리원칙에 입각해서 남북한 경제교류를
계속 확대해나갈 것인가에 대해 정부당국이나 업계에서 이렇다할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교역이나 대북한투자등을 즉각 중단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측의 논리는
이렇다. 북한은 아직도 남한을 계속 비난 공격하면서 미.북한회담에서
한국을 빼돌리고 남한을 적화통일하겠다는 적대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때문에 이러한 적대감정이 고조되어 있는 상황에서 남북교역이나 대북한
투자를 계속하는 것은 적에게 총과 탄약을 안겨주는 행위와 같은 것으로
결과적으로 자해행위가 되기때문에 모든 경제교류는 즉각 중단해야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경분리원칙에 따라 북한이 어떻게 나오더라도 북한과 경제
교류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측의 견해는 다르다.

어치피 한국이 무역이나 대북한 투자를 안하면 미국 일본 서구 여러나라
등 다른 나라 기업들이 북한시장을 선점하게 된다.

북한 핵문제가 다 해결된 다음에 들어가려면 이미 타국 기업들에 시장을
거의 다 빼앗겨버려 후참자로서의 큰 핸디캡을 안게 되기때문에
경제교류는 계속해야 된다는 것이다.

1980년 북한의 교역액은 모두 34억3,100만달러였다. 수출 15억9,500만
달러,수입 18억3,600만달러로 무역적자가 2억4,200만달려였다.

85년엔 총교역액이 33억1,300만달러로 감소되었는데 수출은 12억7,740만
달러로 줄어든데 반해 수입은 20억3,500만달러로 크게 늘어났다. 무역적자
는 80년의 적자보다 3배가 늘어난 7억5,800만달러에 달하였다.

남북한간 교역은 89년부터 현저히 늘어나기 시작하여 91년엔 1억9,217만
달러에 달하였다. 91년 한국의 총교역액 1,534억달러에 비하면 아주
미미한 실적이지만 홍콩 일본등을 통한 삼각무역대신 91년부터 직교역의
물꼬를 텄다는데 커다란 의의를 찾아 볼수 있다.

한국은 북한으로부터 주로 철광석 금광석 석탄 농수산물같은 제1차산업
상품을 수입한데 반해 북한은 남한으로부터 화학제품 섬유직물등을
수입해 갔다. 한국의 대북한수입액은 1억6,600만달러였으나 대북한
수출액은 2,600만달러에 불과했다.

88년의 남북한교역액은 104만달러였으나 89년엔 2,230만달러 90년
2,509만달러 92년엔 9월까지 1억6,884만달러로 각각 증가하였다.

최근에 와서 북한은 남한에 대해 아연괴 금광석 철봉 구리 무연탄등을
수출하기 시작했다.

북한의 금강산무역은 남한으로부터 5,000t의 쌀을 수입해 갔고 국영
무역회사인 용남화학은 400만달러상당의 남한 TV를 수입하였다.

코오롱상사도 계열사인 코오롱스포츠의 운동가방 스포츠웨어등을 북한에
임가공형태로 하청을 주어 북한에서 생산 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근 북한핵문제가 위기국면으로 치닫게 되면서 남북교역이나
대북한 투자상담도 뜸해졌다는 것이 업계얘기이다.

남북한간에는 과거 전쟁을 3년간이나 치렀기 때문에 상호불신의 뿌리가
꽤 깊다. 남한에서는 북한이 주사파나 소위 남한내 진보적 재야세력등을
동원, 남한정부를 전복해 이른바 "남조선해방"이라는 적화통일야욕을
버리지 않고 있다는 의심을 하고있다.

한편 북한은 남한이 미국과 야합(?)하여 군사적도발을 통하여 북한체제를
붕괴시킬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오해하고 있다.

이러한 상호불신을 제거하는 가장 확실하고 합리적인 방법은 상호교역
증대와 북한내 경제특구에 대한 한국기업의 투자증대라고 보는 견해가
업계에서는 우세하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북한과의 경제교류증대에 대한 찬반양론중에서 전쟁이
아닌 방법으로 상호불신을 제거하기 위해선 서로 각종 경제교류를 하는
것이 상호이익이 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경제교류찬성론자들은 정경분리원칙에 입각해서 우선 비전략물자를
중심으로 남북한간의 직요역을 서서히 증대해나가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만약 미.북한간 북한.일본간의 수교가 이루어져서 미.일.서구의 여러
기업들이 한국기업들이 빗장을 걸어 잠그고 팔장만 끼고 있는동안
북한의 경제특구에 대거 진출한다면 한국기업은 북한에 진출할 기회를
거의 모두 잃어버리게 될지도 모른다.

한국의 자본과 기술을 북한의 잘 훈련된 노동력과 결합시킨다면 남북한은
세계수준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대량 생산해낼수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것은 남북한에 똑같이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다.

북한도 한국정부를 일방적으로 비난,공격하면서 한국을 따돌리고 미국
일본만을 상대로 경제원조를 추구하기 보다는 평화적 공존원칙에 입각
하여 보다 활발한 남북한간의 경제교류를 도모하는 것이 스스로에도
크게 이익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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