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통상전선에 이상은 없는가.

최근 미국산승용차의 관용차구입요구등 "대한내정간섭"시비를 일으켰던
미국과 우리나라간의 정기무역실무회의가 내달중 서울에서 열리게돼 한미
두나라사이에 또한차례의 "통상힘겨루기"가 예고되고 있다.

이번 무역실무회의는 9월말로 예정돼있는 미국정부의 신슈퍼301조 첫 발동
이 임박한 싯점에서 열린다는 점에서 더욱 관심의 대상이다.

미국은 최근 일련의 공식.비공식 접촉을 통해 자동차문제이외에도 <>상표
보호강화등 지적재산권문제 <>가공식품 원산지표시규정 개선등 잇달아
새로운 대한통상메뉴를 내놓고 있다.

이밖에도 미국업계가 반도체등 3개품목에 대해 우리나라에 시장장벽이
존재한다며 슈퍼301조발동을 자국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슈퍼301조 발동의 대상이 될만큼
한미간에 긴박한 통상이슈가 일고 있지는 않다"며 다소 느긋한 입장이다.

지재권등 "진행형" 통상현안들이 산적해 있다고는 하지만 미국과의 "교감"
속에서 우리나름의 일정으로 시장개방작업을 진행중인 만큼 슈퍼301조까지
동원될 사안은 없는 셈이라는 설명이다.

내달1일부터 미국을 포함한 4개국 순방에 나서기로 한 김철수상공자원부
장관이 미국방문기간중 미키 캔터미무역대표(USTR)를 만나는 것이외에는
주로 신설 WTO(세계무역기구)사무총장직 "선거운동"에 대부분의 일정을
할애하고 있는 것도 이같은 "느긋함"을 반증하고 있는 셈이다.

정부와 업계일각에서는 그러나 미국측의 최근 대한통상공세가 "그렇게
안심만 하고 있을 상황은 아니다"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진행형"사안에 대한 처리속도를 놓고 양국간의 시각에 적지않은 간극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란 지적이다.

자동차문제에서 보듯 우리정부가 관세(10%->8%)인하등 제도적인 시장개방
확대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관용승용차의 미국산차 구입과 일정량의
미국차셰어보장을 위한 정부내 상설기구설치등 "요구수준"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것도 문제다.

특히 미국측은 국내에서 문제가 됐던 관용차문제에 대해서 24일(현지시간)
론 브라운미상무부장관이 현지내외신기자회견을 통해 "한국정부가 미제
자동차의 구입을 정부구매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 미국의 분명한
입장"이라고 거듭 강조하는등 "스탠스"에 아무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시각차"는 지적재산권문제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미국내에 등록된 모든 상표를 한국이 보호해줘야 한다는 요구를 "새로운
메뉴"로 제기하기 시작한 것도 그같은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크로레츠껌의 한국내 상표등록을 놓고 시비를 일으킨 적이 있기는 하지만
"선출원주의"란 한국내의 법체계를 무시하는 수준의 이같은 요구를 주저
없이 해올수 있는게 미국이란 얘기다.

미국은 이와관련, 자국에 등록된 모든 상표의 리스트를 담은 CD를 우리
정부에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최근 우리측에 전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물론 우리정부는 현재의 법체계상 미국의 상표가 우리나라에서 보호받기
위해서는 한국내에서 별도의 상표등록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주장이다.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는 대목인 셈이다.

미국은 이와함께 우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가공식품 원료에 대한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또 소시지유통기한에 대한 한미간의 시비도 불식되지 않은 상태다.

오는 9월1일과 2일 이틀동안 식품안전기준에 대한 전문가회의를 열기로 해
일단 그 결과를 두고 볼일이다.

이번 한미무역실무회의는 이들 일련의 "잠복 진행성" 통상현안들을 어느
정도 조율하느냐가 관건인 셈이며 그 결과에 따라 신슈퍼301조의 행방까지도
가늠케할 전망이다.

<이학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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