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이 발표한 2.4분기 국민총생산(GNP)잠정추계는 한국경제의 확장세
지속을 확실하게 확인해준 것이다.

1.4분기 8.9%에 이어 2.4분기 8.1%를 기록, 결국 올상반기 전체로
한국경제가 8.5%라는 고성장을 한 것으로 추계됐다.

이는 상반기의 고성장을 주도한 수출과 설비투자의 두자리증가율이
하반기에 들어서도 계속 되리라 보이는 만큼 올연간 실질 경제성장률은
한은의 6월전망치 7.8%를 넘어서는 8%대가 될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의 경제운용에서 주의를 집중해야 할 문제점들도 없지않다.

첫째는 수출.설비투자의 두자리증가율이 경제의 성장궤도진입과 확장세의
정착을 주도했지만 그것이 내부요인에 의한 경쟁력향상에 의한 것이
아니라 엔고 선진국경기회복 중국특수같은 외부의 환경의 호전에 보다더
힘입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것은 그러한 외부호조건이 사라질경우 우리경제가
다시 침체로 추락할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이다.

둘째 문제점은 중화학공업의 고율성장세와 심지어 일부경공업의 회복이
제조업을 1.4분기보다 다소 높은 10.2%로 성장시킨 것으로 나타났지만
중소기업이 불황시와 같은 많은 부도 도산을 내는 극심한 침체를
나타내고 있는 데다 농림어업부문이 1.4분기의 4.1%증가에서 2.4분기에
마이너스 3.9%증가로 무려 8%포인트나 크게 위축됐고 건설업부문은
1.4분기의 8.2%에서 2.4분기에 3%로 떨어지는 부진을 나타낸 점이다.

이는 성장세가 아직 경제의 각부문에 고르게 파급된 것이 아니라 수출
부문및 대기업 대 비수출및 중소기업 농어촌 건설부문간의 격차와 명암을
심화시켜 그런 양극화가 시정되지 않을 경우 경제각부문간의 균형을 잃게
할 위험이 있다.

셋째는 고개를 치켜들 기미가 엿보이는 소비자물가의 추세가 경계를
요한다는 점이다.

7월말현재 5.2%의 상승률을 기록한 소비자물가는 자칫 방심하다간 2.4
분기중 7.6%로 92년 2.4분기이래 최고수준에 있는 민간소비지출 증가율과
경제의 확장움직임과 맞물려 연간목표치 6%를 쉽게 넘을수 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러한 경제의 확장세를 경기과열로 보고 통화.금융의 긴축을 통한
총수요관리 강화를 주장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한은은
아직은 과열이 아니라고 보고 있는데 본란도 같은 의견이다.

최근의 물가상승은 경기과열과정에서 나타나는 초과수요에 대한 공급애로
에 기인한 것이라기 보다는 해외 원자재갸격상승이나 농산물 가격급등과
공공요금인상등이 원인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물론 앞으로 안정기조를 해칠 물가의 상승은 막아야 한다. 지금의
잠재적상승요인이 내년에 가서 현재화되지 않도록 수요와 공급의
양면에서 신중한 정책운용이 긴요하다.

주의해야 할 것은 아무리 물가안정에 필요하다고 하덜라도 통화량만
감축하면 물가를 잡을수 있다고 잘못 믿어 금융 통화를 갑작스럽게 긴축
환수하는 따위의 정책운용으로는 경제에 불안과 침체를 가져오며 기업의
활력을 저상시키게 된다는 사실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본격적으로 불붙은 성장활력이 인플레나 버블화로
흐르지는 않게하고 이를 경제체질을 강화하는 산업구조 고도화와 구조
조정으로 유도하는 중장기적 안목의 정책운용이다.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