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 정 덕 <상록노농문제연구소 소장> ##

정부는 우리의 농업을 살린다는 계획아래 지난 7월1일부터 향후 10년동안
농특세 15조원을 거두기로 했다.

92년이래 시행중인 농어촌구조개선사업 42조원과는 별도로 UR협상 타결후
농업과 농촌을 살리려는 목적으로 재원마련방안과 함께 투자계획을 발표한
것이다.

그 투자계획을 보면 60.5%인 9조775억원을 이미 시행한 경지정리 재정리를
비롯 농어업경쟁력 강화에 투자하며 27. 4%인 4조1,040억원을 농어촌주택
개량과 도로확장 등 농어촌생활여건 개선에 할당하고 있다.

나머지 12.1% 1조8,185억원은 농어민연금 및 의료개선,농촌대학생 장학
자금으로 쓰기로 책정했다.

첫해인 올해에는 3,140억원을 추경예산으로 임시국회에 제출해놓고 있다.
그러나 모처럼 농촌을 살리겠다는 투자계획을 보면 일반회계에서 염출해야
할 성질의 투자계획도 편의상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많고 정작 근본적이고
더 중요한 투자대상은 빠져있다.

바로 한달전 정부는 한국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위해 현재159만농가 중
15만농가의 경지규모를 현2 에서 5 수준으로 늘려 최소한 수지맞는 전업
농가로 육성,프로가 농사짓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기업도 참여시켜 2,000개 영농법인을 육성,기계화는 물론 국제경쟁력을
갖도록 "소농생존농업"에서 "돈 버는" 상업기업농으로의 구조전환을 선언
했었다.

앞으로 농업이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첫째 기술농업화로 품질및
생산력증대가 이루어져야 하고 둘째 생산비가 획기적으로 절감돼야하며
셋째 인력아닌 기계영농이 가능해야 한다.

첨단기술농업과 농업기계화사업 경지정리는 이미 정부에서 추진중일뿐더러
경지재정리도 이에 발맞추어 보완되면 될것이다. 문제는 전업농가에 어떻게
2ha 에서 5ha 수준까지 농토를 늘려주느냐 하는데 있다.

이에대해 정부는 종래 시행하던 농지규모 적정화사업이 정부의 의지를
대변한다고 강변할지 모르나 그 내용을 잘 뜯어보면 연간 5,000억원규모
이던 투자계획을 문민정부들어 신농정에서 2,383억원으로 반감시켰다는
것을 부인하지는 못할 것이다.

종래 농지규모 적정화사업은 1ha중심으로 시행했기 때문에 실적이 총
5만여ha에 불과했을 뿐더러 호당 1.4ha에서 0.4ha 늘려주는데 그쳤다.
종래에도 농업은 이윤이 없었다. 농업의 자본회임기간 역시 길다. 농지값도
높다. 이런 농지가격상황에서 무슨 힘으로 농지를 늘릴수 있겠는가. 현재도
임차농이 39.4%에 이르고 그해 소출에서 나가는 임차요율이 24.5%에 이르고
있다. 전업농가육성이 성패를 가름할진대 그런 임차료를 계속 지불하고서도
이윤이 축적될수는 없는것 아닌가.

쌀생산비절감 46%실현 역시 토지용역비가 전생산비의 43%이니 전업농가의
자작농화는 필수적인 문제라 하지않을수 없다. 그런데도 그에대한 대책은
전혀 없는 형편이다.

농가평균소득은 30%농외소득까지 포함,아직도 1,692만원밖에 안돼 도시
근로자 1,773만원의 95.5%수준으로 소득이 낮다. 쌀의 경우 국제가격의
5배를 넘는다.

UR협정 비준후에는 그동안 주어지던 각종 보조마저 줄어들 것이니 농가
경제가 밝을수 없는것은 뻔하다.

그러니 15조원의 농특세재원을 여기 저기 선심쓰듯 쓸것이 아니라
전업농토규모확대에 목돈으로 지원해 주자는 것이다.

15만전업농가의 경지규모를 현2 에서 5 로 늘려주자면 그에 소요되는
자금도 20조원에 달한다(평당실적치 18,000원).

그동안 왜 농정이 실패했는가. 그때 그때 미봉책만 펼뿐 일관성이 없었기
때문이다. 한달전 정부는 농어촌발전대책으로 내놓은 전업농육성안을 상기
해야 한다. 어제 발표와 오늘 대책이 달라서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