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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구소 (소장 한배호)는 한국경제신문사후원으로 4,5일 이틀간
연구소대강당에서 ''두만강유역개발계획과 동북아경제협력의 정치경제학''
이란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가졌다.

한국을 비롯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의 학자들이 다수 참가한 이번
학술회의의 주요 주제발표내용을 요약 정리한다.

< 편 집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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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의 경제개혁과 극동지역 <<<<

파벨 미나키르 <러시아경제연 소장>

러시아 경제는 여전히 위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러시아
경제의 모든 부문이 극심한 쳄체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특히 생산부문에서
현저하다. 생산부문에서는 생산비 상승에 따른 가격상승 <>수요감퇴<>생산
감퇴 <>물가(가격)상승의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침체는 여러 요인에 기인하고 있으나 단기적으로 정부의 재정긴축
정책으로 더욱 심화되고 있다. 정부는 예산적자의 감축을 통한 인플레이션
의 억제를 추구하고 있으나 이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자본의 해외유출(불법도피 포함)도 연 300억달러수준에 달해 외국자본의
유치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93년도 외자유치분은 러시아의 공업
부문투자중 2.5%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산업의 구조조정도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못해 광업의 경우 산업부문
비중이 지난 90년의 15.5%에서 93년에는 17.8%로 증가,구조조정에 역행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수출 또한 국제 원자재 가격의 약세등으로 인한 러시아 무역환경의 악화로
전반적인 어려움에 붕착하고 있는 상태다. 무역수지는 수입의 대폭적인
축소로 흑자를 유지하고 있긴하나 수입 감축은 경공업과 농업부문등의
침체를 촉진하고 이는 수요감퇴와 인플레이션 압력의 가중으로 나타나고
있다.

극동지방의 경제는 지난 91~92년기간중 러시아의 다른 지역에 비해
양호한 상태에 있었으나 작년들어 이 지방의 경제적 우위가 사라지기
시작했다.

공업부문의 생산위축은 러시아 전체 평균보다 현저했으며 특히 목재와
제지공업등에서 침체가 가속화됐다.

중앙정부(국가)의 투자도 축소일로에 있고 민간투자도 미미한 상태다.
다만 주택건설이 지난 92년에 비해 증가하는등 긍정적인 측면도 없지
않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는 생산부문에 대한 투자감소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제까지 극동지방에서는 중소기업의 70%,대기업의 40%가 사유화됐으나
소유권의 변경이 곧 기업들의 경영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는것은 아니다.

이 지방의 대외교역은 지난 92년 자유화의 조치등에 힘입어 급속히 신장
했으나(전년대비 수출 30.4%증가,수입 260%증가) 93년에는 상대적 감소를
경험했다.

어쨌든 무역액은 11%증가(30억달러)를 보여 러시아의 전체 실적에 비해
괄목할만한 신장세를 나타내고 있는 셈이다. 이 지방의 수출주종품은
목재와 어류이며 주요 교역상대국은 일본과 중국이다.

수입은 자본재보다는 소비재 위주의 구조이다. 이러한 수입구조는 산업
구조의 개선과는 거리가 먼 것이라고 할수 있다.

한편 합작사업은 94년초 현재 1,500여건 이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투자액은 러시아와 이 지방의 전반적인 경제불안정을 반영하여 미미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주요 해외합작선은 중국과 일본이다.

결론적으로 극동지방은 러시아의 다른 지역에 비해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