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가 실시된지 1년이 지났다. 실명제1년간의 성과에 대해선
사람에 따라 다르게 볼수 있는데 주무장관으로서는 어떻게 평가하나.

"실명제를 시작할때 깨끗한 정치,튼튼한 경제,건전한 사회를 만드는 틀을
짜는데 역점을 두었다.

지난1년을 종합평가할때 모든 면에서 이같은 가시적 효과가 있었다고는
할수 없어도 당초 예상했던 부작용이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 성공적
이었다고 본다. 다만 차명거래방지 공평과세 사금융흡수등 법적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 조기에 정착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금융기관의 실명제위반이나 중소기업의 부도확대등 부작용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닌데.

"변호사등 전문직종사자의 과소비경향이나 사채시장위축으로 중소기업이
자금난을 겪는등의 문제가 있었으나 실명제의 본류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부동산등에 대한 실물투기나 자금의 해외유출,증시폭락 중소기업의 연쇄
도산등 우려했던 큰 부작용은 걱정했던 것보다 거의없는 수준에 그쳤다."

-실명제실시후 장영자사건등 금융사고도 많이 났었다.

"거꾸로 해석할수 있다. 사건이 더 커질수있었는데 실명제때문에 그만한
수준에서 끝났다. 실명제이후 금융기관임직원들의 실명제실천의지가
철저해져 금융사고가 커져가는 것을 사전에 방지했고 사고의 소지도 점차
줄어들고 있다."

-수사기관이나 국회에선 실명제비밀보장을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대다수는 아직도 비밀보장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다. 비밀보장제도를 어떻게 보완할 계획인가.

"실명제가 정착되고는 있으나 관행이나 의식으로 확립되기엔 시간이
필요하다. 비밀보장은 그때까지 철저히 보호해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
검사와 비밀보장문제의 조화를 위해 시간을 두고 검토해 실명제가 상당히
정책됐다고 판단되는 시점에서 보완하겠다."

-어느정도가 돼야 실명제가 정착됐다고 할수 있나.

"객관적인 기준을 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정부나 업계및 사회각계층을
모니터해서 실명제가 정착됐다는 공감대가 형성될 때 정착됐다고 볼수
있을 것이다."

-금융소득의 종합과세가 시행되는 것과 맞춰 비밀보장문제등을 포함해
실명제"긴급명령"을 대체입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종합과세가 시행되더라도 금융거래자료는 과세목적으로만 활용된다.
긴급명령의 대체입법도 실명제의 정착정도를 봐서 결정할 것이다."

-실명전환예금중 일정금액이상자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는 언제부터 시작할
방침인가.

"국세청에서 "자금출처조사기준"이 마련되는대로 조사시기를 결정할 계획
이다. 다만 개인과 법인을 나누어 개인은 종합소득세신고가,법인은 법인세
신고가 끝나는대로 소득신고를 분석할때 병행해서 조사할 예정이다."

-실명제실시와 함께 중지시켰던 금융기관의 이자소득세원천징수자료
국세청제출제도 재개시점은.

"현행 세법으론 불가능하기 때문에 소득세법을 개정한후 종합소득과세와
병행해서 시행할 방침이다."

-실명제로 지하경제가 어느정도 줄어들었다고 보는가.

"지하경제가 국민총생산(GNP)의 몇%라고는 추계할수 없다. 다만 경제제도
가 현실을 잘반영하면 지하경제가 줄어들고 현실과 동떨어져 있으면
늘어난다는 것을 감안하면 실명제가 실시된 이후 지하경제는 상당부분
줄어들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사금융을 제도금융권으로 흡수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제도금융이 활성화되면 돈은 자연스럽게 제도금융권으로 흘러들어올
것이다. 금리자유화가 확대되고 상호신용금고나 신용협동조합이 활성화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그러나 사금융을 뿌리채 뽑기는 어려우므로
일본제도등을 포함해 사금융흡수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실명제로 기업의 자금운용이나 정치자금의 행태는 어떻게 변하고
있다고 보나.

"기업의 비자금이 완전히 없어졌다고는 장담할수 없다. 다만 가격이나
품질에서 눈속임이 줄어들어 열린사회 깨끗한 사회가 정착돼가고 있다고
할수 있다. 또 정치자금은 후훤회를 통해 이루어져 정치자금의 투명성이
높아진데다 통합선거법시행으로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게 됐다."

-무통장입금때 주민등록증을 갖고 다녀야 하기 때문에 불편이 많다는
불평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현재도 10만원까지는 실명을 확인하지 않아도 무통장입금이 된다. 또
가계수표와 계좌이체제도를 활용화하면 굳이 무통장입금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실명시대에 맞게 금융관행도 선진화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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