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운용 외국인주식투자한도확대및 환율운용등 주요 정책에 대해 경제
부처간의 화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경기의 빠른 상승세를 추스리면서 물가를 안정시켜 경제의 안정기조를 좀더
확고하게 다져야 한다는 경제기획원의 의지에 대해 재무부와 상공부가
원론적으로 동조하면서도 구체적인 정책집행에 들어가서는 감도를 달리하는
듯한 형국이다.

경제부처들이 한목소리를 내는게 최선은 아니지만 주요 정책에 혼선이
빚어지는 듯한 인상을 줄 경우의 파장은 더 심각하다.

주요정책에 관한 부처간의 감도차이로 하반기 통화증가율이 얼마나 더
낮아질지, 올해 외국인주식투자한도가 정말 확대되는 것인지, 환율절상은
어느선까지 용인될 것인지에 대해 전망이 극히 불투명하다.

기업이나 주식투자자들도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거시정책에 대한 비젼이 흐릿한 사이에 국내금리와 달러화에 대한
원화가치는 상승커브를 그려 기업에 불안감을 던져주고 있다.

정책별로 무엇이 문제인지 알아본다.


((( 통화운용 )))

단순화시키면 하반기 총통화증가율을 14%밑으로 가져가느냐 마느냐의
문제다.

한국은행은 연초에 정한대로 하반기에도 통화증가율을 14-17%의 아랫쪽인
14%대로 운용한다는 방침이고 재무부도 비슷한 입장이다.

그러나 경제기획원은 경기의 급상승에 사전대비하면서 안정기조를 다지기
위해서는 통화증가율을 14%이하로 떨어뜨리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경기상승으로 인한 수요압력에다 국제원자재가격상승및 가뭄등으로 물가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통화측면에서 당초 계획(14-17%증가)보다
더 조이자는게 기획원관계자들의 얘기다.

기획원은 내년에는 거둔 세금보다 적게 써 흑자예산을 편성하는 긴축재정
의지도 이미 밝혔다.

이에대해 재무부는 심정적으로 동조하면서도 통화증가율 14%이하운용이
금리를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을 우려, 당초 계획보다 더 공격적인
기긴축에는 탐탁치 않다는 반응이다.

통화운용이 물가안정에 비중이 두어져야 하지만 금리안정 역시 무시하기
어려운 중요한 과제여서 14%이하의 통화운용은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은은 금융시장에 충격만 없다면 통화증가율을 가능한 수준까지 낮추어야
한다는 점에서 기획원과 비슷한 입장이지만 다만 물가안정을 통화에만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다.

재정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주요품목의 공급애로요인도 줄여가는 종합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 외국인주식투자 )))

현재 10%인 외국인주식투자한도를 하반기중 소폭 확대한다는 재무부의
방침에 경제기획원이 "하반기에는 안된다"고 견제함으로써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사안이다.

경제기획원은 하반기중 경상수지흑자 기업의 해외차입확대로 해외자금유입
이 작년하반기(37억달러)보다 50% 증가한 60억달러전후에 달해 경제운용에
큰 짐이 되는 만큼 외국인주식투자한도확대를 미뤄야 한다는 입장이다.

외국인주식투자한도를 2-3% 확대할 경우 20억-30억달러가 추가로 유입
된다는게 기획원 추정이다.

기획원은 그렇게 될 경우 통화관리에 적지 않은 짐이 돼 경제의 긴축운용을
어렵게 한다는 논리로 한도확대불가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재무부는 외국인주식투자한도를 내년 상반기안에 확대하기로
대외적으로 약속한 만큼 일단 하반기에 소폭으로 한차례 확대하는게 충격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맞서고 있다.

내년 상반기에 한도를 한꺼번에 확대할 경우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적지
않은 만큼 충격의 분산을 위해서도 하반기에 소폭 확대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기획원과 재무부의 엇갈린 입장이 증시에 전해지면서 투자자들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


((( 환 율 )))

환율은 하락(달러화에 대한 원화가치상승,절상)폭이 어는 정도일지가 가장
큰 관심이다.

환율은 원론적으로 외환시장에서 결정되는 비정책사안이지만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게 받아들여진다.

경제기획원이나 재무부 한은등은 해외자금유입으로 원화가치가 비싸지는
것을 억지로 막을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다.

들어오는 외화를 어느정도 원화절상으로 흡수하지 않을 경우 모두 통화
공급증가로 나타나 이를 감당할수 없는 만큼 적정수준의 원화절상은 불가피
하다는 것이다.

특히 수입가격의 상승효과를 떨어뜨리는 원화절상은 물가안정차원에서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원화가치는 달러당 8백2원대를 기록하고 있다.

금융계에서는 연말에 원화가치가 달러당 7백95원에서 8백원대로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기업들은 달러당 8백원대가 깨지면 심리적 요인까지 겹쳐
달러당 7백80-7백90원대까지 상승할 가능성도 높다고 보고 있다.

그럴경우 수출경쟁력악화로 무역수지가 나빠질 것이라며 상공부등은
지나치게 빠른 속도의 원화절상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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