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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22일 ''금융환경변화와 중앙은행의 역할''을 주제로 국제
심포지엄을 가졌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제럴드 코리간 전뉴욕연방은행총재는 ''개방/경쟁
금융제도에서의 통화/금융의 안정성유지''를, 헬무트 슐레징거 전독일
연방은행총재는 ''금융의 안정성확보를 위한 중앙은행 독립성의 역할''을
주제로 각각 강연했다. 강연내용을 간추린다.

< 편 집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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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방금융제도에서의 통화금융 안정성 <<<<

제럴드 코리간 <전뉴욕연방은행 총재>

한나라가 장기적으로 건전한 경제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가지
능력을 갖춰야 한다.

첫째 저축을 늘려 이를 효율적으로 쓸수 있는 금융제도를 구축하고 둘째
물가및 금융안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할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세계금융시장은 급변하고 있다. 자금을 확보하기위한 경쟁은 더욱 치열
해지고 여신의 선별기능이 강화되고 있다. 이와관련, 금융제도가 각국의
경제발전을 위해 더욱 중요하고 복잡한 역할을 하게 될것이다.

개방과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효율적인 금융제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효율적인''개방경쟁금융제도''는 <>강력하고 적절한 중앙은행이 있고 <>
은행및 기타 금융기관의 소유지분이 광범위하게 분산돼 있으며 <>예금과
대출금리가 시장기능에 의해 결정되고 <>시장관행등 모든 사항에 있어서
투명선이 보장되는 특징을 갖는다.

또 결제 이전및 지급제도를 갖춘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자본시장이 존재
하고 대내외적인 신용규제가 없다는 점도 개방/경쟁금융제도의 특징들
이라고 할 수 있다.

이같은 특징을 갖는 효율적인 개방/경쟁금융제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를 갖추어야 한다.

우선 금융기관의 소유및 관리를 제한하는 틀과 금융권별 업무영역을
명확히한 기본적인 법률구조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물론 은행과 기타 금융기관에 대한 공적 안전장치나 내국민대우에 일치
하는 외국금융기관의 권리의무등에 관한 체계도 마련돼야 한다.

강력하면서도 유연한 공적 감독제도도 필수적이다. 여기에는 금융기관
설립과 합병등에 대한 인허가 기준도 설정돼야 한다.

효율적이고 유연한 단기금융시장 자본시장및 외환시장, 단기국채시장을
완전하게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다. 단기시장에서는 효율성과 유연성이
중요하다. 단기시장이 효율적이고 유연하게 기능하면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수행능력도 향상될 수도 있다.

개방/경쟁금융제도구출을 위해서는 주식및 채권거래를 위한 광범위한
발행시장및 유통시장이 갖춰져야 한다. 이를 통해 대기업에는 국제자본
시장에서 자금조달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중소기업에도 자금조달
에 융통성을 부여해야 한다.

개방/경쟁금융제도로 이행할 경우 위험이 없는 것은 아니다. 금융자율화
과정에서 중앙은행이 인플레안정과 자국통화의 구매력유지라는 핵심목적
을 달성하는 능력을 잃을 수도 있다.

또 국내경제의 대외충격에 노출이 확대될 우려도 높다. 이밖에 안정적인
통화지표기준이 없어져 통화정책의 예측력이 떨어지고 정부관료와 일반
대중간의 의사소통도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개방폭이 확대되고 자율화가 진전될수록 금융제도의 취약성은 심화될
수 있다. 이는 금리및 기타 통제가 없으면 금융자산가격의 변동성이
증대된다는 점에서다. 또 갈수록 거래량이 늘고 있는 파생금융상품도
거래위험을 낳을 공산도 있다.

개방이 확대되면 자국의 금융제도가 외국의 이해관계에 의해 통제되는
상황에 놓일 우려도 배제할수 없다. 이같은 우려때문에 정부가 금융부문
에 외국인참여를 제한 또는 배제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개방/경쟁금융제도의 효과가 높은게 사실이다. 개방/경쟁금융제도
는 기업 정부및 가계부문에 양질의 저가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제성장을
촉진시킨다. 또 해외차입이 순조로워지고 국제자본흐름이 국내경제정책
목적과 모순되지않고 순환된다.

개방/경쟁금융제도에서 자금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기 위해서는 여신및
투자결정이 엄격하고 불편부당하게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소유및 관리의 분산이 제대로 돼야하고 금융
기관업무의 투명성이 보장돼야 한다. 개방/경쟁금융제도가 어느정도
위험성을 갖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경쟁이 확대될수록 경제성이 높아진다고
할수있다.

이런 점에서 위험요소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자국의 역사 문화및
국민여론을 반영하면서 개방되고 자유화된 금융제도롤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추진방법이나 속도는 여러가지 요인을 감안해 신중히 선택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