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금융전업기업가에 대해 은행지분을 15%까지 가질수 있도록 허용하
되 국민은행에 대해서는 금융전업기업가의 투자대상에서 제외하기로방침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산업자본의 은행지배를 방지하기 위해 현
행 8%로 되어 있는 동일인 소유지분한도를 4-5%수준으로 낮추는 대신 금융
전업기업가에 대해서는 동일인 소유지분 한도를 15%(특수관계인 5%포함)까
지 허용할 계획이다.
그러나 오는 8월 유상증자를 거쳐 오는 11월부터 정부보유주식을 단계적으
로 매각할 예정인 국민은행에 대해서는 금융전업자본의 진입을 허용하지 않
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국민은행이 국민신용카드,국민리스 등 14개의 자회사를 거느리고있는
총자산 22조3천억원의 초우량 금융기관인데도 자본금이 워낙 적어 오는 8월
중 1천억원의 증자를 하더라도 자본금규모가 6대 시중은행의 절반에도 못미
치는 2천9백10억원에 불과해 금융전업자본의 주된 목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민은행의 자본금이 워낙 적어 국민은행이 증자를 한 뒤에
도 4백50억원만 있으면 15%의 주식을 사들일수있고 지분을 사들이는 과정에
서 주가가액면가의 3-4배정도까지 오르는 것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특수관계
인 지분5%까지 합쳐 1천3백50억원-1천8백억원만 있으면 국내 최우량 은행인
국민은행의 제1대주주가 될수 있기 때문에 금융전업자본의 진출허용이 바로
특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특수관계인 지분을 제외할 경우 최근 삼성그룹이 인수한
한국비료 주식인수자금의 절반 정도만 있으면 6대 시중은행과 같은 규모인
22조여원의 총자산을 갖고 있으면서 부실채권이 적고 무려 14개의 알짜자회
사를 갖고 있는 국민은행을 인수해 금융전업군을 이룰 수 있는데 이를 탐내
지 않을 사람이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국민은행에 대해서는 이 은행이 앞으로 6대시중은행 수준
으로 자본금이 대형화되기 전까지는 금융전업자본의 진입을 불허하기로 의
견을 모아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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