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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세계무역질서를 규정할 WTO(세계무역기구)호가 닻을 올리고 출항
만을 기다리고 있다.

지난4월 모로코 마라케시 각료회의에서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이 종료
됨에 따라 2차대전후 세계무역질서를 틀지워 왔던 GATT(관세무역일반협정)
체제를 이을 WTO체제가 내년초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

미국 EU(유럽연합) 일본등 주요 선진국들이 아직은 WTO협정의 국내비준
절차를 마치지 않은 상태이지만 WTO체제 출범은 거스를수 없는 물결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UR협상타결의 주역으로 한국을 방문중인 피터 서덜랜드GATT(관세무역일반
협정)사무총장과 WTO초대사무총장에 입후보한 김철수상공자원부장관이
19일 낮 서울 호텔롯데38층 메트로폴리탄클럽에서 마주 앉았다.

현직GATT사무총장과 WTO사무총장후보인 두사람은 이날 향후 WTO체제의
진로와 세계교역질서등에 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상공자원부가
내놓은 이날 대담내용을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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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관 =서덜랜드총장께서 강력한 리더쉽으로 난항을 거듭하던 UR협상
을 타결로 마무리 지은 것은 세계경제사에 기념비적 업적으로 기록될 것
입니다. 한국은 UR협상때 처음부터 협상타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쌀시장개방등으로 인해 UR협상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만 이는
일부의 견해입니다. 국민들 대부분은 UR협정이 한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4월 마라케시각료회의는 UR에 대한 한국민의 인식을 긍정적으로
바꾸는데 좋은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경우 WTO협정의 국회비준시기가 아직 결정되진 않았지만 정부는
결과를 낙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GATT체제가 WTO체제로 순조롭게
넘어가는데 최대한의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서덜랜드총장 =법적인 강제성은 없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이 WTO
협정의 국내비준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기를 희망합니다. 한국이 다른
나라보다 먼저 국내비준을 끝마친다면 이후 WTO체제에서 지도자적인
위치를 확보할수 있을 것입니다.

UR협상과정에서와 마찬가지로 한국이 WTO체제출범에 적극 동참하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오늘 오전 한국의 국회의장을 만난 자리에서도 이를
강조했습니다. 제가 한국을 방문한 목적중 가장 큰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김장관 =그점에 관한한 큰 걱정을 안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시기가
언제될지는 모르겠지만 국회비준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한국은 또 UR협상에서 미처 마무리짓지 못한 서비스협상등에서도 지금
까지와 같이 타결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한국은 선진국과 개도국사이에
위치한 나라로서 조정자의 역할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서덜랜드총장 =UR협상과정에서 한국은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조정자
역할을 훌륭히 해냈습니다. 미국 EU등 각국 정부도 WTO협정 의회비준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클린턴대통령이 UR비준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클린턴대통령은 이달초 이탈리아 나폴리에서
열린 서방선진7개국(G7)정상회담에서도 UR이행법안의 연내비준에 적극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보였습니다.

미공화당등 야당에서 일부 반대의사를 표명하고는 있지만 연내비준에는
별무리가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EU는 UR비준의 권한이 각국 정부에
있는지,EU집행위원회에 있는지에 대해 다소 논란이 있지만 원만히 문제가
해결되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미 독일은 WTO협정의 하원비준을 마치고 상원의 통과만을 기다리고
있기도 하죠. 일본의 경우 최근 정권이 교체되는등 정국불안이 걸림돌
이기는 하나 근본적인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김장관 =사실 WTO체제의 출범은 세계경제에 엄청난 혜택을 가져다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UR타결로 오는2000년부터 2005년까지 세계각국은
약2천5백억달러의 실질소득증대효과를 거둘것이라는 연구기관의 전망도
있습니다. 이는 세계GDP(국내총생산)의 1%에 버금가는 금액이기도 합니다.

또 보다 자유로운 교역환경으로 2005년께 세계수출은 7천5백50억달러나
늘어날 것으로 GATT는 추정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아시아 개도국들의
수출증대효과는 두드러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GATT에 따르면 UR타결로 일본은 6백90억달러,한국은 1백60억달러등
아시아개도국 전체가 1천1백60억달러의 수출신장효과를 볼것으로 분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덜랜드총장 =저는 UR타결로 가장 혜택을 많이 받는 나라는 한국과
같은 역동적인 개도국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GATT체제아래서 급속한
경제성장을 달성하는등 자유무역의 수혜를 가장 많이 받은 나라중의
하나입니다.

한국의 고도성장은 엄청난 수출증대로 가능했었죠. 한국은 WTO체제하
에서도 이같은 자유무역의 이득을 충분히 활용할수 있을것입니다. 한국이
WTO체제하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할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길 기대합니다.

<>김장관 =WTO체제가 출범한 이후라도 세계주요국들이 구축하고 있는
경제블록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봅니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EU등의 선진국 경제블록은 더욱 결속을 강화할 가능성도 있죠.

앞으로 WTO체제라는 다자간주의와 각국의 지역주의가 조화를 이룰수 있는
방안에 지혜를 모아야 할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문제의 해결이 순조로운
WTO체제의 운영에도 관건이라고 봅니다.

<>서덜랜드총장 =경제블록등 지역주의도 WTO라는 다자간 틀안에서
움직인다면 큰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EU가 가장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EU는 WTO출범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운영도 이 범주
안에서 이뤄질 것입니다. 오히려 UR협상이 실패했다면 각국간의
쌍무주의적인 통상압력은 걷잡을수 없이 강화됐을 것입니다.

UR타결은 세계교역질서를 "정글의 법칙"에서 보다 안정적인 체계로
이끄는데 기여한 것입니다. 자유롭고 투명한 교역질서야말로 세계
각국에 공통이 이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김장관 =앞으로도 WTO체제 아래서 논의할 문제들은 많은 것같습니다.
환경 노동 경쟁정책등 새로운 이슈들이 WTO체제 출범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같은 문제들을 과연 WTO체제안에서 얼마나 다뤄야하며
무역과의 연계는 어느정도 시켜야 하는지등에 대해 먼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는 이들 문제에 대한 개념정립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죠. 무엇보다
각국이 이들 이슈에 대해 인식의 공감대를 형성하는게 중요하다는
얘깁니다.

<>서덜랜드총장 =올바른 지적이라고 봅니다. 사실 각국의 노동기준을
무역과 연계시키자는 논의에 대해 처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마라케시각료회의에서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는 기본적인 인식의 바탕이 마련됐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개도국에선 노동문제를 무역과 연계시키는데 대해 심한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진국들의 보호주의적 발상에서
시작된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이는 기우에 그칠것으로 믿습니다. 물론 이문제는 민감한 문제
이므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ILO(국제노동기구)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등에서 먼저 충분한
사전협의를 해야겠죠. 환경문제의 경우 마라케시각료회의에서 무역환경
위원회가 발족하게돼 논의의 틀은 마련된 것으로 봅니다.

<>김장관 =WTO체제가 출범을 앞두고 각국의 국내비준에 노력을 경주해야
하는 시점에서 노동 경쟁정책등 새로운 이슈들을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WTO체제를 출범시켜 놓고 이 안에서 이런 문제들을 다루더라도
늦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직은 서비스등과 같이 UR협상에서 최종결론을
못내린 사항들도 있습니다.

WTO출범에 앞서 괜한 걸림돌을 만들 이유는 없다는 말이죠. 무엇보다
지금은 WTO의 초석을 굳건히 다지는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선 아직 GATT에 가입하지 않은 중국이나 대만 독립국가연합
(CIS)등의 동참을 이끌어내는데도 각국이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이들 나라가 세계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무시할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들을 WTO체제내로 들어올수 있도록 해야 앞으로 WTO가 명실공히
세계적인 무역기구로서 역할을 다할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WTO출범전 중국의 GATT가입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서덜랜드총장 =아직은 중국의 가입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가능성은 50대 50이라고 할까요. 중국의 GATT가입논의는 지난86년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명확한 결론을 못얻고 있습니다.

중국이 GATT가입을 위해선 국내 제도정비등 엄청난 사전준비를 해야
합니다. 또 미국이나 EU의 입장도 상당한 차이가 있어 이들 정부의
의견조율이 필요한 형편입니다.

EU는 중국의 GATT가입에 대해 유연한 입장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다소
완강합니다. 미국은 중국의 국내제도개선을 전제조건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서비스시장개방 내국민대우제도 무역관련법의 투명성등 많은 문제
를 안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GATT에선 중국의 저가 수입품에
대해선 보다 손쉽게 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할수 있는 스페셜세이프가드제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진행중이기도 합니다.

물론 중국은 궁극적으로 GATT에 가입하리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중국을
위해서도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다른나라들도 중국이 국내제도를 국제
규범에 맞게 조속히 정비해 GATT에 동참할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죠.

<>김장관 =급속한 성장을 거듭하고 있고 잠재력도 많은 중국이 GATT에
가입하고 궁극적으로 WTO체제내에서 함께 공존공영할수 있기를 한국도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에대해 한국이 할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기꺼이
도울 용의도 있습니다. 서덜랜드총장께선 한국방문이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상이 어떻습니까.

<>서덜랜드총장 =서울시내 교통이 매우 혼잡하더군요. 거리에 밀려있는
차들을 보고 처음에 꽤나 놀랐습니다. 그런데 외국산 자동차는 그리 많이
눈에 띄지 않더군요.

<>김장관 =그렇지 않아도 외국산 자동차수입확대와 관련해 한국정부는
미국 EU등과 협상을 진행중입니다. 한국정부는 자동차의 수입관세를
10%에서 8%로 내리고 내국세등도 크게 완해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미국등이 주장한 외국산자동차수입에 대한 보이지 않는 장벽들도 점차
허물어나가기로 약속했습니다. 한국은 지금 WTO체제 출범을 앞두고 보다
자유로운 세계교역질서가 자리잡을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리=차병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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