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9월부터 거래업체당 부실여신이 은행자기자본의 5%를 초과하거나
금융사고가 발행했을 경우 해당은행은 부실여신규모 담당임원진명단 사건
경위등을 모두 언론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15일 재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은행경영공시제도확충방안"을
마련,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금융기관경영지도에 관한 규정"을 고치는대로
오는9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방안은 은행경영진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밝히고 부실경영의 장기화를
방지하기 위해 부실여신(6개월이상 연체대출중 회수의문과 추정손실금을
합한 금액), 금융사고,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의 경영개선조치요구등 은행
경영의 건전성이 크게 저해될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해 감독당국이 해당
은행에 대해 이같이 공시하도록 요구할수 있도록 했다.

또 예금자 주주등 이해관계자들의 은행감시기능을 확충하기 위해 은행의
경영내용을 공시하는 통일기준을 오는9월까지 마련, 94년결산때부터 해당
사항을 공시토록 했다.

재무부는 통일기준과 관련,예금자등이 은행의 경영상태를 비교할수 있도록
건전성(자기자본비율등) 생산성(예대율) 자산운용등 60여개항목을 비교해
만들어 금융기관점포에 비치토록 할 방침이다.

재무부의 이같은 조치는 금융개방과 자율화에 맞춰 은행의 자산운용에
대한 자율화폭을 확대해 나가되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에 대한 책임도
해당은행에 직접 묻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

은행자율화 양대기둥의 하나인 인사자율화가 이루어져 "쪽지대출"이나
"전화대출"등 편법이 통하지 않게 된만큼 부실여신이 생겼을 경우 규정대로
엄하게 다스리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는 얘기다.

이는 지난6월말 은행감독원이 은행에 대해 부실여신을 조기에 상각토록
하는 내용의 "은행경영건전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또 은행간경영실적을 비교분석한 책자를 은행점포에 비치토록 한것도
건전경영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다.

고객들이 은행들의 경영상태를 속속들이 알수있게 돼 거래은행을 선택할수
있는 시대가 됨으로써 경영효율을 높일수 밖에 없도록 한다는 것이다.

"은행관계자들을 불러 경영공시확충방안을 설명하자 경영상태에 따라
은행들의 반응이 크게 대조적이었다"다는 재무부관계자의 말은 경영공시
방안이 몰고올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고 할수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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