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천1백만명이 가입하고 있는 전국 2백66개 지역의료보험조합을 올해
중 통폐합, 1백70여개로 줄이고 현재 세대별및 인별로 중복해서 거두는 보험
료중 세대별징수는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현재 인별로 정액보조되는 진료비를 노인이 많고 소득이 낮은 농어촌지
역등에는 상향조정하고 국립병원등으로 이용이 제한된 의료보호제도와 일반
의료보험을 통합, 단일의료보장제도로 통합 운영함으로써 현재 연1조원이상
지원되는 예산을 대폭 절감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의료비 과다청구를 막기위해 자기테이프를 붙인 의료보험카드를
96년부터 새로 발급키로 했다.

8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전국 2백66개 시군구별 지역의료보험중 99%가 소
속조합원이 6만명미만인 군소조합인데다 이사장 임원등을 두는등 낭비적 요
소가 많은데도 조합운영비를 전액 국고에서 지원받고 있어 이같이 지역의료
보험을 광역화하는 개편방안을 추진중이다.

이같은 개편으로 연간 4백-5백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되
고 있다.
또 행정편의를 위해 세대별및 인별로 합산징수하는 지역의료보험료에서 세
대별 징수는 폐지해 국민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보험급여비(진료비)가 인별로 정액지급돼 조합원이 많은 도시지역조합일 수
록 정부보조가 많이 들어가고 상대적으로 조합원이 적은 농어촌지역의료보험
은 정부보조가 적은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의료비가 많이드는 노인의 수와
가구당 소득과표를 감안해서 차등지급키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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