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 문 <<<<

<>이명박의원(민자) =정치적 논리에 앞서 경제적 논리로 남북문제에 접근,
남북경협을 본격 추진해야 한다. 경쟁력이 한계에 도달한 노동집약적 기업
중 5백개정도 중소기업을 북한에 진출시켜 남북경협의 파격적인 계기를
마련하자. 대북투자위험을 보상하기 위해 기금설치뿐만 아니라 각종 관련
법규도 조정해야할 것이다.

지방경영시대와 통일이후까지를 감안해 정부조직의 틀을 새로 짜야 한다.
대기업그룹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책은 대기업집단에 속한 모든 기업들이
"집단"으로서가 아니라 "개별기업"의 단위로 경쟁에 참여토록 하는것이다.

정부의 역할은 기업의 소유형태와 상호출자에 한해야 하며 개별기업활동
에는 어떠한 규제도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본다. 각 업종대표 전문경영인
과의 정책협의창구를 정례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철의원(민주) =진정한 경제개혁을 추진키위해 <>기업활동의 자율성
보장<>노동자 복지 증진<>공직자 정의 구현<>국민 생활 풍요화등 4가지
실천과제를 제기한다. 특히 기업에 대한 규제와 법규는 과감히 철폐해야
한다.

우리의 유일한 자산은 우수한 인적자원이다. 이를 활용한 정보통신,
디자인, 소프트웨어개발등 두뇌집약적 산업을 특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한다.

남북경협의 바람직한 형태는 해외건설시장 공동진출, 전력 등 에너지
공동수급,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등이라고 본다. 특히 미국은 북한의
경수로 원전 건설에 소요될 약20억달러의 자금을 우리에게 전가시키려
하는데 이에대한 대비책은 무엇인가.

<>이호정의원(민자) =공기업의 노사관계가 노동계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사전에 합리적 방법으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적극적인
공기업 노동정책은 없나.

대통령산하에 노동수석비서관제의 신설이 필요하다. 우주기술은 첨단과학
기술의 총체적 집합기술이기 때문에 타분야 기술에 대한전도효과가 매우
큰 만큼 과감한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우주산업분야가 각부처에 분산돼 있어 일관성있는 정책추진에 장애가
되고 있다. 범정부적 기구의 구성과 과기처장관을 부총리로 격상시킬
용의는.

농수산물 유통구조개선을 위해 종래 경락제도를 없애고 도매업자들
스스로 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바꿔야한다고 본다.

공기업의 민영화만이 효율을 극대화시키는 길은 아니다. 단순히 정부
독점에서 민간독점으로 이행되는 절차가 되지않게 하기 위한 대책은.

<>이동근의원(민주) =재벌중심의 경제정책을 지양해야하며 업종전문화를
통해 경제력집중을 막아야한다. 이제는 부실기업대책도 경제개혁 차원에서
접근, 개별 기업에 대한 특혜적 산업합리화업체 지정은 근절해야 한다.

공정거래를 보호하고 중소기업을 육성키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적극적인 활동이 요구된다. 공정거래위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독립시켜
위상을 강화하라.

사회간접자본(SOC)시설 확충은 민자유치 보다는 국공채 발행을 통해
정부가 건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견해는.

막대한 개인연금 자금이 수익성확보를 위해 재테크로 집중될 가능성이
큰데 이에대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가. 과장된 핵위기상황에서 우리
무역과 관광산업은 위축됐는데 피해액은 얼마인가.

<>김범명의원(민자) =최근 경제의 외형적 성장은 우리의 경쟁력보다는
외부여건에 힘은바 크며 소위 신3고현상도 나타나 우려가 되고 있다.
지금 이시점에서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해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가.

경기회복세가 가속화되면서 기업의 투자자금수요가 커지고 공기업민영화
에 따른 추가자금도 필요한 상황이다. 자금가수요현상이 발생할 소지를
제거하기 위해 3단계 금리자유화를 앞당겨 실시할 용의는.

금융전업기업군 육성문제를 놓고 정부방침이 갈팡질팡하고 있다. 정부의
명확한 입장은 무엇인가. 앞으로 있을 세제개편에서는 과표현실화에 맞춰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율인하가 반드시 단행돼야 한다.

단편적이고 일시적인 지원방식을 탈피, 중소기업육성 5개년계획과 같은
중장기 프로그램을 추진할 의향은. 선진국의 3배수준인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정책대안은 갖고 있나.

<>최두환의원(민주) =경제 양극화 현상의 근본 원인은 친재벌정책에
있다. 김영삼정부 출범이후 30대재벌의 재벌총수들이 주가상승으로 얻게된
자금이득의 규모를 밝혀라. 우리 경제에 부적합한 신경제 개혁을 파기하고
새로운 국제환경에 맞는 제7차5개년 계획을 다시 수립할 용의는 없는가.

지난6월말 현재 러시아 차관 연체금은 6억7천만달러에 달하는데 이를
언제 어떻게 상환받을지 밝혀라.

국가경쟁력강화는 진정한 경제개혁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실명제의
대체입법, 한국은행의 독립은 경제개혁의 기틀인데 이에 대한 정부의
결단을 촉구한다.

중소기업의 자금압박 요인은 사채시장의 위축, 어음결제일의 장기화,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의 감소등이다. 중소기업 회생을 위한 중소기업
금융정책과 생산성 확보를 위한 정부의 대응책을 밝혀라.

<>김동권의원(민자) =종래의 정부조직과 기능,재정지출구조를 가지고서는
새로운 국제환경에서 국가경쟁력을 제고시킬수 없다. 국가경쟁력차원에서
과학기술개발및 교육투자,사회간접자본과 물류 환경분야에 대한 투자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데 이에대한 재원확보방안을 밝혀라.

국가전체의 개발계획과 지역개발계획과의 균형과 조화를 확보할수 있는
실효성있는 방안은 무엇이며 지역경제 활성화대책은.

집단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는 토지초과이득세 택지초과부담금에 있어
유휴지에 대한 정부의 통일된 개념은 무엇인가.

공기업민영화에 따른 경제력집중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소유분산이
잘된 기업에 우선권을 주고 소유와 경영이 국민주로 분리될 수 있도록
지분의 일정율을 증시에 상장해 매각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

현재 20%인 조세부담율을 97년까지 22~23%수준까지 올린다고 하는데
새로운 세금을 신설하겠다는 것인가.

>>>> 답 변 <<<<

<>이영덕국무총리 =남북경협은 북한의 핵투명성이 보장되고 평화가 정착
되면 언제라도 다시 추진할 것이다.

재벌으로의 경제력집중 문제는 상속세 증여세등의 과세 강화,주식공개및
유상증자 확대, 출자총액제한 엄중 관리등의 금융.세제 강화를 통해
이루어나갈 것이다. 금융실명제 대체입법화는 실명제가 확고히 정착되는
단계에서 고려할 것이다.

<>정재석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 =최근 중소기업의 부도율이 늘고는
있으나 이는 금융실명제 실시이후 영세 도소매업자의 가계수표 부도가
늘어난데 기인한 것으로 본다. 중소제조업체의 부도율은 오히려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올상반기 중소기업의 수출 신장율은 전체 10%선보다 훨씬 높은 17% 수준
이며 성장률도 12%를 기록하고있다. 이는 중소기업이 생산및 수출 증가에
주도적 역할을 하고있음을 의미한다.

민영화 대상에서 제외된 75개 공기업의 경영개선을 위한 종합 대책을
내년 상반기안에 확정, 발표하겠다.

<>홍재형재무장관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을 확대하기 위해 신용보증
기관에 대한 출자를 늘려나가는 한편 금융기관 스스로가 신용평가기능을
제고해 담보위주의 대출관행을 개선토록 하겠다.

중앙은행의 독립성 제고를 위해 정부와 한국은행이 긴밀히 협조,존중하는
가운데 통화신용정책이 최대한 중립적으로 운용되도록 하겠다.

<>최인기농림수산장관 =농수산물 도매상에게 가격결정권을 주는 상대매매
방식은 소비자와 소매상들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만큼
수용하기 어려우나 장기적 과제로 검토하겠다.

<>김철수상공자원장관 =기술인력과 정보 연구시설등 산업기술개발을 위한
기반이 확충될 수 있도록 공업및 용지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추진하겠다.

정보관련 서비스 기술용역업 디자인업 영상산업등과 같은 지식집약적
산업을 제조업수준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이를위해 금융세제지원과
핵심기술개발추진 전문인력양성등에 적극 나설 계획이며 금년중
공업발전법을 개정, 법적 뒷받침을 하겠다.

<>김시중과기처장관 =정부는 지식집약산업 육성책의 하나로 소프트웨어
(SW)및 엔지니어링산업을 중점 지원하고 있으며 이분야에 대해서는
제조업과 같은 수준의 조세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정부는 현재 중형 로켓 국산화 추진을 포함한 종합적 우주항공산업 발전
전략을 수립, 추진중이다.

<김삼규.한우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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