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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세계무역기구)체제의 출범으로 국제경제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국가
경쟁력강화를 위한 공기업민영화와 규제완화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와 재계가 규제완화와 공기업민영화라는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면서도 구체적 실행방안에 대해서는 적지않은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공기업민영화와 관련해서는 기업간 마찰도 빚어지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규제완화와 공기업민영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미국 일본 프랑스 영국등 선진국의 규제완화및
민영화를 담당했던 정부관리와 학계관계자들을 초청, 29일 롯데호텔에서
"민영화와 규제완화"를 주제로 국제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세미나의 주제발표내용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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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먼 버틀러 < 애덤스미스연구소 소장 > ]]]


영국의 민영화는 시장의 "무정부상태"보다 우월하다고 생각됐던 중앙
집권식 계획과 통제가 실제로는 기업의 성과를 떨어뜨리고 가격기능을
왜곡하는등의 결과를 낳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이뤄졌다.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필요한 것은
"개선"이 아니라 "대체"라는 인식이 커지면서 영국의 민영화는 시작됐다.

영국의 민영화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먼저 가스 전기 통신등 민영화이후에도 상당한 독점력이 지속될 것으로
기대되는 대규모의 공익산업들에 대해서는 민영화하면서 해당산업의 가격
상승을 평균소매가격인상률보다 X% 낮은 수준으로 억제하는 "RPI-X"라는
가격규제를 도입, 경쟁의 압력을 부여했다.

전화(영국통신공사)의 경우 다른 가격들의 증가율보다 7.5% 낮은 수준에서
요금상승이 억제된 결과 전화요금은 빠른속도로 떨어지고 있다.

서비스의 질도 향상됐다. 영국통신공사는 민영화이후 서비스의 질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의무를 지게됐고 소비자위주의 불편신고제도까지 만들어야
했다.

국내전화의 경우 서비스개선이 뒤따르지 않을 때는 소비자에게 하루
5파운드씩을 지불토록 했다. 서비스의 질은 자연 높아졌다.

영국의 민영화에서는 몇가지 특징이 나타난다.

먼저 민영화기법에 대한 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민영화를 시작한 것이
아니라 민영화가 진행되면서 경험을 통해 보다 나은 기법을 습득, 채택해
갔다는 점이다.

여러이익집단의 강약을 고려하여 민영화를 진행시켜간 것도 영국의 또다른
특징이다.

영국은 이를위해 국영기업을 기존의 민간기업에게 매각하는 대신 소유권을
확산하는 대규모의 국민주발행을 민영화의 핵심으로 채택했다.

또 경쟁요소를 항상 민영화에 반영시켰다. 그러나 공익산업처럼 민영화
이후에도 시장지배력이 쉽게 분산되지 못할 부문에 대해서는 규제를 도입,
실시했다.

영국은 이밖에 국가적으로 중요한 산업이 민영화과정에서 외국자본등에
의해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인수되는 것을 막기위해 정부에게 특정기업
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정관개정을 저지할수 있는 특별한 권한을
주는 특권주의 개념을 도입했다.

민영화대상 산업을 실질적으로 민간부문으로 만들기 위해 항상 50%이상의
정부지분을 매각했던 것도 영국의 민영화에서 빼놓을수 없는 특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