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동안 계속되었던 UR협정이 작년12월 타결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전
산업분야는 개방화와 더불어 무한경쟁시대를 맞게되었다. 앞으로 모든
국제 무역의 원칙은 기능이 강화된 세계무역기구(WTO)체계내에서
다루어지게 될것이며,무역의 블록화를 주창한 유럽연합(EU)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등 경제블록은 배타적 지역주의 보다는 개방적
지역주의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이제는 전체산업의 국가경쟁력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우리 식품산업은 원료 수급면에서 주요 원료의 해외 의존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수입식품의 국내시장 잠식도 계속 확대되고 있어 UR협정 타결에
따른 파급효과가 클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식품산업이 고도복합화로
이행됨에따라 농수산업이 식품산업의 원료공급 산업으로 재편되고 이에따라
식품산업이 전체산업과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즉 농수산물을 가계경제에서 직접 이용하는 비율은 줄고 기업경제에서
식품의 원료로 이용하는 비율이 늘어남에따라 식품산업이 확대 발전될것이
확실하다.

이런 중요한 비중을 가지고 있는 식품산업이 국가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우선 다음과 같은 공동대응방안과 2000년대를 향한 장기적인 전략의 수립이
필요하다.

첫째,식품원료의 고품질 저가격 안정적 공급을 확보해 줄수있는
정책지원이 요구된다.
한국의 식품 가공업이 국제경쟁력있는 산업으로 성장하는데 있어 원료
농수산물의 가격이 비싸고 원료생산의 계절적 제약성으로 지속적인 원료의
확보가 어렵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 가운데 하나이다. 따라서 국산 원료의
물량및 가격상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국내 농산물의 생산및 비축에
식품산업이 직접 참여할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가공식품 원료중
해외에서 수입해야하는 원료의 경우 품질 가격 납기등을 업계가 자율적으로
결정할수 있도록 각종 제도를 개선,고품질 식품원료를 장기적으로 확보할수
있게 하여야한다. 값이 싸고 품질이 우수한 원료를 적기에 공급받기
위해서는 해외에서의 안정적인 원료생산기지 확보가 필수적으로 요청되는바
중국이나 호주와 같은 국가로의 진출이 활발히 진행되어야 할것이다.

둘째,우리나라 식품산업중 세계 일류제품으로 될수있는 식품군은 역시
전통식품분야이며 이 분야에 대한 산업정책 지원(제도개발
개선,기술개발)이 시급하다 우리나라의 경제적 사회적구조가 급속히 변함에
따라 가공편의화된 식품의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수요증가에
효과적으로 부응하지 못할 경우 외국원료가 주로 사용되는 서구의
가공편의화된 식품이 국내 전통식품을 대체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대표적 전통식품인 김치와 장류는 최근 일본에서 더 관심을 가져
위생품질면에서나 국제 규격화측면에서 우리를 앞서려 하고 있고
미국시장도 석권할 기세이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김치및 장류고유의
특성을 유지하면서 세계인의 입맛에 맞도록 품질을 개선하여 세계적인
식품으로 발전시켜야한다. 즉 가장 한국적인것이 곧 세계적인 특징을
가진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전통식품 산업을 세계화하여 21세기
첨단산업으로 육성해야한다.

이를위해 기업 학계 연구기관 정부등이 참여한 산.학.연.관의
공동협력연구체계구축이 바람직하며 장기적으로는 특정분야의 연구 개발에
사명감을 갖고 전념하는 미래학자의 양성이 시급하다. 더불어 해외시장및
신제품개발 동향에 대한 정보수집노력이 강화되어야 하고 이를위해
해외연구소의 설립이 이루어져야 할것이다.

셋째,국내시장에서의 경쟁력확보를 위해 내수산업 육성정책이 필요하다.
시장개방으로 낮은 금리 대량생산을 통한 낮은 코스트 첨단유통기법등을
앞세운 외국의 다국적기업들과 국내시장에서 경쟁을 해야하는 상황에서
내수시장이 경쟁력을 상실하면 산업공동화 현상이 우려되기때문에
수출산업과 마찬가지로 내수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강력한 재정지원및
기술개발지원이 이루어져야한다. 또한 최소한 내수기업이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때까지는 관세제도가 합리적으로 조정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첨단유통기법을 가진 외국의 거대기업과 비교해볼때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우리 유통구조의 근본적인 개선과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한
물류 흐름의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를 위해 민간기업이 계약재배
위탁영농형태로 농산물을 생산 저장 가공하여 대량 수요처에 판매하는등
유통에 직접 참여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식품유관업종및 업체들의
물류센터 설립에 금융 세제상의 지원책을 수립해야 한다.

넷째,정부내 식품산업정책 부서의 통합운영이 필요하다.
현재 가공식품 행정은 보건사회부와 농림수산부를 중심으로 수산청 국세청
공업진흥청 담배 인삼전매공사 등으로 다원화되어 있다. 특히 가공산업에
대한 원료 기술 자금지원 연구기능 등은 농림수산부가 관장하는데 비해
제조및 판매허가 업무는 보건사회부가 관장함으로 인해 식품산업 전반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정책이 결여되고 있다.

따라서 효율적인 식품산업정책 업무의 추진과 조정을 위해서는
상공자원부내에 농림수산부와 보건사회부의 식품정책관련 기능을 통합
조정할수 있는 식품산업정책 위원회의 운영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같은 식품산업의 장기적인 발전방안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정부
식품관련단체 학계 연구기관 생산업체 간에 식품산업의 발전정책에 대해
끊임없는 토론이 이루어지고 식품산업체의 자구노력이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동시에 식품산업관련 정부부처간 관리제도를 개선하며 현행
식품위생관리제도를 지나친 규제 일변도에서 육성위주로 전환하고,시장의
전면 개방화와 2000년대를 바라보면서 식품산업의 장기적 발전전략 수립과
육성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