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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분야에 관한 순수 학술연구모임인 "농정연구포럼"이 24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개설1주년 기념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미국과 한국의 농업정책,중국및 일본의 농업정책,한국의
농업정책과제들을 주제로 관련전문가들의 주제발표와 토론기회를 가졌다.
주제별 발표내용을 요약한다.

< 편 집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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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 무 <농림수산부 농업구조정책국장>

그동안 우리의 농업은 쌀중심의 영세한 영농규모와 경쟁원리를 소홀히한
증산위주의 생산방식등의 지속으로 국제화 개방화의 추세속에서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획적인 경영혁신없이는 농업경영을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이며 아직도
생산기반이 미흡하고 수급과 가격의 불안정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또한 농촌에는 2,3차산업기반이 취약하고, 교육, 의료, 문화복지시설 등
모든 면에서 도시에 뒤떨어지고 있어"밞의 공간"으로서의 매력을 상실하고
있다.

앞으로 우리의 농업과 농촌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는 크게 경쟁력
강화, 생활여건 개선, 복지향상의 세가지로 볼수 있다. 농업이 산업으로
살아남기위해서는 경쟁력강화가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경쟁력은 크게 사람경쟁력,가격경쟁력,품질경쟁력,소득경쟁력,시장교섭력
등으로 나눌수 있는데 이중에서도 사람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경력과 경영성과에 따라 후계자를 단계적으로 육성해나가고 일단 후계자로
선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우수농가는 선도농으로
육성지원하는 등 그동안 운용해온 농어민후계자제도를 보완하며, 기업적
경영기법을 겸비한 전문경영체를 적극 육성하여 경쟁력을 키워나가야한다.

또한 농업용수개발과 경지정리를 통해 생산기반을 정비하여 생산비를
줄이고 새로운 기술과 경영방식을 도입하여 소비자의 다양한 기호를
충족시킬수 있는 고품질농산물을 생산할수 있게 해야 한다.

유통.가공분야에서도 농민의 참여하여 부가가치를 높이고 민간기업의 유통
참여를 지원하여 유통을 효율화기켜 농민이 안정된 가격을 받을수 있도록
수립하는 한편 건전한 자본의 참여를 유도하여 농촌사회를 활성화하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농지제도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

생활여건개선분야에서는 우선 도.농분리적 사고를 불식하고 농촌을
다양한 산업이 혼재하고 다양한 인구가 거주하는 공간으로 규정하여 발전
대책을 세우도록 하여야 하며 농촌에도 도시에 못지않게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고 현대식 주택,상하수도시설,공동편익시설등을 갖추어야 할것이다.

끝으로 복지상으로 농촌학생들의 진학기회와 취업기회를 늘려주고 열악한
의료시설을 개선해애 하며 기타 각종문화생활을 할수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할것이며 농어민연금제도를 실시하여 노후생활의 불안없이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이런한 관제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히기 위해서는 정부 일각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므로 범정부적인 대처가 있어야 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도시
와 농총간 정부와 민간간의 역할이 분담되어 총체적인 합의와 노력속에서
장.단기 전략이 수립.시행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