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석 < 건설부장관 >

이번 제7회 "건설진흥촉진대회"는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건설인들에게는
건설산업발전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보고 새로운 결의를 갖고
서로의 지혜를 모으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국내외 건설환경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으며, 무한경쟁의 경제전쟁
시대에 우리 건설산업이 국제경쟁력을 갖고 선진국 업체와 당당히 경쟁
하려면, 지금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과 정부조달협상이 지난해말 타결됨에 따라 그동안
닫혀 있던 국내 건설시장도 97년까지 단계적인 개방이 불가피한 실정이며
안으로는 부실공사 척결이 시대적인 과제가 되고 있다.

우리 건설업이 국내에서는 그동안의 급속한 건설발주 물량의 증가에 따라서
건설업 GN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1년의 6.3%에서 작년에는 13.5%수준으로
높아지고 있다.

해외에서도 지급까지 1,000억불 이상의 수주고를 올리는등 양적으로는
크게 성장하였으나 노동집약적인 단순도급 시공체제에 머물러 있어 기술
수준이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아직도 후진국형 부실시공등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 품질, 기술면에서 낙후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정부는 시장개방에 대비하여 건설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금년이
부실공사추방 원년이 될수 있도록 부실공사 방지대책을 강력히 추진하는
한편 해외건설 진출에 대한 지원시책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첫째,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입찰제도면에서는 시공능력과 품질,
기술면에 있어 우수한 업체가 수준면에서 유리하게 되도록 지난해부터 입찰
참가자격사전심사제를 도입 시행중에 있다.

턴키입찰및 대안입찰에 있어서는 가격뿐아니라 기술능력면에서도 우수한
업체가 선정되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가고 있다.

대형업체와 중소업체간에 분업과 협업체제가 효과적으로 구축될수 있도록
지난해 부대입찰제도를 도입, 시행중에 있다.

원도급업자의 하도급계열화를 유도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가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계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이다.

낙후된 건설기술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요핵심 신기술개발을 위하여
민.관.산.학 합동연구개발 체제를 구축하고, 업계의 응용기술 개발을 촉진
시키기 위하여 기술개발 보상을 확대할 것이다.

한편 고급기술 전수를 위하여 선진외국업체와의 기술제휴를 활성화해
나가고자 한다.

건설업이 단순시공 중심에서 벗어나 부가가치가 높은 설계.감리등 종합
관리 분야로 다각화해 나갈수 있도록 설계.시공일괄발주제, 대안입찰제등을
활성화하고 건설업체의 설계.감리분야에의 참여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

둘째, 금년이 "부실공사없는 원년"이 될수 있도록 건설업법등 관계법률들을
개정하여 부실시공에 대하여는 엄격히 제재해 나가고, 경미한 부실도 전부
기록 누계점수화하여 부실시공에 대하여는 불이익에 자동연결되도록 하여
"신상필벌"원칙이 예외없이 적용되도록 할것이다.

부실원인이 계획이나 설계단계에서 잘못되어 시공부실까지 연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실용역에 대하여도 강력히 제재해 나가는 한편 책임감리
제도의 정착에 주력할 방침이다.

부실시공은 무엇보다도 기업주와 기술자, 현장기능공의 성실시공 의식여부
에 크게 좌우되는 점을 감안, 건설인 의식개혁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현장기능공에 대한 교육도 강화, 이분들이 장인정신을 가질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해외건설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금융면에서 우리업체들이
자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도록 연불금융지원조건을 획기적으러 개선하였고
현지금융과 관련된 규제를 폐지했다.

부동산개발등 해외투자진출에 따른 정부의 허가와 구제를 대폭 완화하였고
해외건설협회에 해외건설시장 데이타베이스를 구축하여 업체들이 필요로
하는 해외시장정보를 원활히 지원할 계획이다.

우리건설업체들의 주요 유망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본, 베트남,
싱가폴, 말레이시아에 출장하여 건설장관회담을 개최하고 건설협력협정을
체결하는 등 적극적인 건설외교를 추진하므로써 우리업체들의 진출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와같은 정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려면 정부의 정책도 중요하지만
업게 스스로의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우선 업계는 지금까지 양위주의 수주전략과 적당주의 시공관행을 하루빨리
버리고, 기술과 품질주의 경영전략으로 전환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려 업계 상호간의 협조체제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기적인
이해에 급급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떤 것이 우리건설업의 장래를
위하여 도움이 되는 것인지를 생각해야 한다.

우리 건설업의 미래는 밝다. 우리 건설업은 경험과 기술이 없는 가운데
에서도 60년대,70년대 고속으로 댐,항만등 사회간접자본을 성공적으로
건설해 왔고, 70년대에는 해외건설에 진출하여 선진국 업체와 당당히 경쟁
하였던 경험이 있다.

앞으로도 정부와 업계가 합심하여 슬기롭게 대처해 나간다면 우리건설업은
국제적인 품질과 기술수준을 갖고 국경없는 경제전망시대에서 승리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