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기고 : 김광웅 <서울대 행정대학원 원장> ]]]


한국관료를 경제와 비경제부문으로 나누어 보았을때, 이른바 경제관료는
다른 부문의 관료들에 비해 세련되어 보인다. 보다 합리적으로 행동하는것
같기도 하고 따라서 덜 권위적이라는 인상을 주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보는 각도에 따라 달라질수 있다. 경제관료라고 예외일수
없어서 민간부문을 간섭하고 지배하려 들기는 마찬가지라는 의견도 있다.

지식차원을 뛰어넘어 일련의 경제학적 논리로 철저하게 무장된 그들이
전문성에서도 상대적으로 뒤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비교적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제관료들이 지난 30여년동안 해놓은
경제성장의 치적중 잘한것은 일단 접어두고 잘못한 것을 이 기회에 지적함
으로써 변신의 계기를 마련해 보고자 한다.

그것은 다름아니라 홍콩에 있는 한 컨설팅회사가 외국기업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한국은 살기 불편한 나라"라는 낙인이 찍혀 있는데,
이에 대한 책임의 상당부분은 바로 경제관료들에게 돌아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오랜 세월동안 경제성장에 진력한 결과 나라의 부를 축적하는데 크게
기여한 경제관료들이 어찌된 셈인지 주거시설, 의료서비스, 자녀교육환경,
치안및 질서, 문화적 친밀감, 환경공해, 위락시설등 일곱가지 지표를 통털어
낸 평균치에서는 우리나라가 조사 대상국중 중국 다음으로 맨 끝에서
두번째에 위치하는 오명을 쓰게 만들었느냐에 추궁의 화살은 더져진다.

지표중에는 치안, 질서, 문화등 경제외적인 요소도 없지 않으나 모두 합쳐
10개국중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에도 못미치는 9위라면 어리둥절 해진다.

우리나라가 앞의 서너나라만 같지 못하다고 하니까 강의를 듣고 있던
학생들도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다는 반응이다. 물론 이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경제관료가 질 성격의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한마디로 도로를 닦고 아파트를 지어놓은 것을 빼고는 사회간접
자본에 대한 적절한 투자에 인색했던 결과가 아니겠느냐는 의견에 이의를
달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외국인들에게 비친 한국은 살기에 그리 썩 편한 나라는
아니다. 삶의 조건에 관한 한 국제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고 할수 밖에
없다.

앞의 지표 이외에도 거리나 상점 어디엘 가도 말이 통하지 않아 불편하다.
음식점이 깨끗한가 하면 그것도 아니다. 값에 상응하는 대접을 받느냐 하면
그것도 아닌 것이다.

경제지표가 아닌 문화적 이질감은 열 나라중 우리가 맨 끝인데 이런 나라가
국제화를 외쳐대니 연목구어도 이만저만이 아닌 것이다.

경제관료는 지금껏 삶자체 내지는 그 삶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국민총만족"
(Gross National Satisfaction)에 주력했다기 보다는 가시적 행사같은 것에
수많은 예산을 쓰면서 지극히 물리적인 국민총생산의 증진에 주력해온
듯싶다.

물론 경제관료들은 이러한 결정들이 경제적인 판단에 기인한 것이라기 보다
다분히 정치적 성격을 띤 선책의 결과였다고 항변할지 모른다.

그런데 경제성장의 과실을 배분하는 일차적 책임을 변할수는 없다. 인프라
에 대한 부적정한 투자말고도 예산이라는 이름으로 배정되는 국내자원의
배분이 분야별로 치우치고 낭비를 일삼는등 모순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경제관료가 안고있는 보다 큰 문제는 전문성이나 정치에 대한 무저항,
무기력 이외에도 인식이나 가치관이 시민사회와 영합할수 없다는데 있다.

경제관료는 합리주의자이지만 도구주의에 치우칠 가능성이 높고 동시에
자익에 충실하다.

공리를 추구하는 것만큼 평균치 개념에 익숙하다. 따라서 개별성을 존중
하기 보다는 보편성을 앞세운다. 그리고 인식의 세계도 본질적 차원,
인지적 차원및 감성적 차원중 후자에 치우친다.

감성적 차원은 쾌락주의와 맥을 같이하여 현시적효과에 급급한 나머지
본질을 외면한다.

인간의 존엄성을 정신적 가치를 통해서 추구하기 보다는 물질적인 것으로
채우려는 것이 경제관료가 펴는 정책의 근본적인 한계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인식은 국가의 근간을 윤리적인 것보다 물질적인 것으로 이해한다.
국가는 그들이 생각하는 자익을 추구하는 합리적 개인의 차원을 뛰어넘는
도덕적 실체인데 이를 망각하는 결정을 다반사로 한다.

경제라는 나무의 줄기를 버텨주는 뿌리는 윤리가 밴 법과 제도인 것이다.
한국의 관료, 특히 경제관료는 엘리트의 우월감때문에 범하기 쉬운 지배와
간섭의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리고 저돌성을 버리고 좀 더 성숙하여야 한다. 최근 소설가 이문열의
"성년의 오후"에 묘사된 내용을 일부 인용하는 것으로 기존의 관료상에서
탈바꿈하는 방향을 온유하며 글을 마칠까 한다.

"성년문화는 봄뿐만 아니라 정신까지도 어른스러워진 세대의 문화다.
그것은 현상보다는 본질을 중시하는 문화이며 시작보다는 마무리를, 삶
보다는 죽음을 향해있는 문화다. 대립보다는 조화의 원리위에 서고, 역동성
과 변화보다는 균형과 안정을 우선하는 정신체계다. 경제관료의 세계에
성년문화가 꽃피는 날을 기다려 본다"

<제2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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