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요강은 조세감면규제 제80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생명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취급하는 개인연금저축(이하
"개인연금보험"이라 한다)의 개발.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연금보험의 보급을 확대하고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개인연금보험의 운영에 관하여 이 요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험업법및 생명보험 상품관리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개인연금보험의 정의)이 요강에서 개인연금보험이라 함은 보험료
납입기간이 만료된 후 그 지급금을 연금형태로 받는 보험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상품을 말한다.

1. 가입대상이 만 20세이상 국내거주자일 것.

2. 보험료납입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다만 1995년말까지 45세 이상이
되는자(1949년12월말 이전출생자)가 가입하는 경우에는 50세 미만은
55세 납 이상,50세 이상은 5년납 이상으로 한다.

3. 보험료 납입방법이 월납 또는 3개월납일 것.

4. 보험료 한도가 월100만원 이하일 것. 단 3개월납의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일 것.

5. 연금개시연령이 만 55세 이상일 것.

6. 연금지급기간이 5년 이상이며, 연금지급형태는 종신연금형 또는
확정연금형일 것.

제4조(개인연금보험의 세제지원)개인연금보험 가입자에 대한 세제지원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연간 납입보험료의 40% 상당액을 연72만원 한도내에서 소득공제

2. 10년이상 보험료를 납입한 후 연금을 수령할 경우에는 그 연금소득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제2장 개인연금보험상품의 개발및 인가

제5조(사업방법서 기재사항)회사는 개인연금보험 사업방법서 작성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1. 상품명칭:"연금"이라는 단여를 포함해야하며 "개인연금저축"임을 명시

2. 가입연령:만 20세이상

3. 보험료납입기간:10년이상 다만, 95년말까지 45세이상이 되는자(1949년
12월말 이전출생자)에 대하여는 50세미만은 55세납이상,50세이상은 5년납
이상

4. 보험료납입방법:월납 또는 3개월납

5. 납입보험료 한도:월 100만원이하(단 3개월납의 경우 300만원이하)

6. 연금개시연령:55세이상 70세이하

7. 계약자배당금 지급에 관한 사항:계약자배당금(금리차보장금 포함)은
매년 그 적립이율로 부리하여 계약소멸시 또는 연금개시 이후 연금에
증액하여 지급하며, 적립이율은 예정이율과 이차배당률(금리차보장률
포함)을 합한 율로 한다.

제6조(약관기재사항)개인연금보험 약관작성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규정된 세제지원에 관한 사항

2. 가입후 5년이내 해약시 감면세액추징내용및 이자소득과세에 관한 내용

3. 5년이내 중도해약시에도 기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사유

4. 연금수익자는 계약자로 하며, 피보험자(연생보험계약의 경우
주피보험자)와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제7조(보험료및 책임준비금 산출에 관한 사항)1예정사망률은 연금개시
이후에는 개인연금사망률을 적용하여야 한다.

2. 예정이율은 연5%내지 7.5%복리 범위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가 변경되면 예정이율의 상.하한을 조정한다.

제8조(보험상품 안내장 기재사항)보험계약자에게 제공하는 각종 인쇄물
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한다.

1. 세제지원대상 상품표시 : 개인연금저축

2. 세제지원 내용안내 : 제4조에 규정된 세제지원에 관한 사항

3. 중도해약시 조치사항 : 감면세액 추징및 이자소득세 부과내용

4. 가입한도 초과에 관한 사항 : 제5조에 규정된 납입보험료한도에 관한
사항

제9조(급부설계시 고려사항)1개인연금보험의 계약후 연금개시전까지는
가능한한 중도생존급부금 설정을 억제하여야 한다.

<2> 부부형 개인연금보험계약은 주피보험자 사망시 배우자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10조(기존 연금보험의 개인연금보험 전환)1회사는 기존의 연금보험을
개인연금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보험계약자를 위하여 조세감면규제법 부직
제2항에 부합하는 개인연금보험 전환특약을 개발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2> 계약전환이 가능한 계약대상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연금보험
계약에 한한다.

1. 계약자의 나이가 계약전환일 현재 만20세 이상일 것

2. 당초 보험료납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납입방법이 월납 또는
3개월납일 것.

3. 당초 계약만료일 이후 5년이상 연금형태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거나
약관에 의하여 연금형태의 지급을 선택할수 있는 보험계약일 것.

<3> 계약전환은 1994년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가능하며, 계약전환으로
인한 개인연금세제적용등 제반효력은 제약전환일 이후부터 발생한다.

제11조(개인연금보험상품의 인가)1회사는 개인연금보험상품을 개발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재무부장관에게 판매전에 신고를 하여야 하고,신고일로부터
20일이내에 수리가 거부되지 아니하면 그 다음날에 인가될 것으로 본다.

<2>제1항에 의해 신고된 개인연금보험 상품이 수리되기 이전에 재무부장관
의 보완요구가 있거나 회사가 신고내용을 보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신고한 날을 신고일로 보며, 재무부장관의 보완요구일로 부터 45일 이내에
보완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신고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12조(구분계리의 정의)이 요강에 있어 "구분계리"라 함은 개인연금
보험자산의 운용현황과 손익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른 보험과 별도로
구분하여 계리함을 말한다.

제13조(구분계리 방법)1회사는 개인연금보험계약에 대한 책임준비금의
적립과 그 준비금에 해당하는 자산을 다른 보험과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2> 개인연금자산은 "보험회사의 재산운용에 관한 준칙"에 따라 운용한다.

<3> 개인연금보험자산의 형태별 운용실적은 다음의 방식에 따라 산출된다.

제14조(개인연금보험자산의 손익산출)회사는 개인연금보험의 손익산출을
위하여 매년 개인연금보험에 대한 이월별 손익을 별도로 구분하여 계리
하여야 한다.

제15조(개인연금보험 계약현황등의 보고)1회사는 개인연금보험에 대한
월별 개인연금보험계약현황을 다른 보험과 별도로 구분하여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19조 규정에 의한 당해 월말보고서에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2> 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매사업연도말부터 60일이내에 작성하여
보험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개인연금보험의 자산운용현황(별지 제1호 서식)

2. 개인연금보험자산의 손익상황(별지 제2호 서식)

제16조(개인연금보험 가입명세서의 제출)회사는 개인연금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연금을 지급한 부분에 대한 명세서를 매분기 종료일 1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중도해약자에 대한 세제처리)1회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2
제3항에서 정한바에 의하여 중도해약추정세액을 추정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2> 회사는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을
이자소득으로 간주하여 소득세를 추징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이 요강은 1994년8월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준연금보험 가입자의 전환에 따른 경과조치)

1. 기존 연금보험가입자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개인연금보험으로
전환하는 경우 해당기존연금보험은 제7조 제1항의 개인연금사망률을
적용할 것으로 본다.

2. 기존연금보험(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조항)가입자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개인연금보험으로 전환을 하면서 납입기간을 신설하는 경우 보험료및
책임준비금등의 변경은 생명보험상품관리규정 제2~4조(보험료산출에 관한
검증)에도 불구하고 보험개발원의 보험료등의 검증을 회사대표계리인의
확인으로 대신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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