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문제가 유감스럽게도 대단히 어려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북한의 핵투명성 여부를 밝히려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마지막 노력이
사실상 좌절됨에 따라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제재를 준비
하고 있는 터에 북한은 국제원자력기구 탈퇴까지 선언하면서 강경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강경대처는 핵확산금지조약(NPT)의 탈퇴로까지 이어질지 모른다.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라지만, 북한은 확실히 대단히 위험스런 길을 걷고
있다.

그러면 북한은 왜 이처럼 핵 문제에 대해 전혀 융통성이 없이 비타협적
으로 임하는 것인가. 어째서 벼랑 끝으로만 치닫는가.

대답은 간단하다. 필자가 이미 여러차례 지적했듯이 북한은 어떤 희생을
무릅쓰고라도 반드시 핵 무기를 손에 넣으려 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북한은 왜 반드시 핵 무기를 손에 넣으려 하는 것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북한의 통치 엘리트들은 북한 정권이 붕괴위기에 접근해 가고
있으며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핵 무기의 보유가 필수적이라고 믿기 때문
이다.

북한의 통치 엘리트들에게 핵 무기는 확실한 "생명보험"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북한이 핵무기를 갖게 되면 일정한 기간 북한의 국제적 위상은
높아진다. 강대국들은 북한을 다룸에 있어서 보다 더 신중해야 한다.

북한으로서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핵 공갈을 칠수있게 된다. 또 보다 더
대담하게 테러리즘을 행사할수 있게 된다. 핵 무기를 가진 북한을 상대로
보복하기가 쉽지 않을것임을 북한은 예견할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통치 엘리트들은 북한주민에 대한 통제를 더욱 강화할수 있게 될
것이다. 북한이 외부의 지원없이 독자적으로 핵무기를 만든것이야말로
주체사상의 승리라고 선전하는 한편 핵 무기가 주는 심리적 긴장감을 사회
전체적으로 고조시킬수 있을 것이다.

만일 북한이 핵무기를 가졌음이 확실해질때 대한민국의 반응은 어떨까.

대한민국도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는 쪽으로 움직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내다 볼때 앞으로 한반도 상황은 계속해서 경색될 것으로 짐작된다.
대화 국면보다 대결 국면이 지배적 상황이 되리라는 전망이다.

안타까운 일이다.

한반도 상황만 경색되는 것이 아니다. 남북한이 모두 핵 국가가 됐다고
한다면 일본의 여론은 일본 역시 핵 국가가 돼야 한다는 쪽으로 움직이게
될 것이다.

그 결과로 일본도 핵 국가가 된다면 동북아시아는 핵국가들로 가득차게
된다. 동북아시아는 불행히도 세계의 화약고라는 이름을 굳히게 되며 긴장의
나날을 보내게 될 것이다.

여기서 한가지 상기해야 할 사실은 중동을 포함한 아시아 대륙 전체가
이미 높은 수준의 군비 경쟁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세계에서 무기를 많이 사들이는 15개국 가운데 무려 14개국이 아시아에
속해 있는 현실은 이 지역이 군사적으로 긴장된 지역임을 그대로 보여준다.

더구나 생화학 무기도 상당히 많이 쌓여 있다. 인도와 파키스탄 이라크의
경우에는 핵무기마저 지니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중국은 말할 필요조차 없다. 지난 64년 핵 실험에 처음 성공했던 중국은
그동안 계속해서 핵 무기를 개발해 왔으며, 작년에는 국제사회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또 한 차례 대규모 핵 실험을 실시했던 것이다.

며칠전에는 수소폭탄실험을 실시하기도 했다. 이와 병행해 중국은 군사비를
매년 늘려 왔다.

아시아 전체를 볼때나 동북아시아로 좁혀 볼 때나, 그리고 한반도만을 놓고
볼때나, 우리는 자연히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느끼게 된다.

몇해 전에 냉전의 시대가 끝났다고 해서 좋아했는데 한반도 상황은 영
딴판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확실히 한반도는 위험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그러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가. 이 물음에 답하기에 앞서 우선
결정해야 할 것은 대한민국 대북정책의 목표를 어디에 두느냐이다.

오늘날의 안팎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때 앞으로 몇해 동안 대한민국의
대북정책은 전쟁 예방을 최우선의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이다. 통일은 나중
이다.

핵 무기를 갖게 될 북한을 강온 양면으로 적절하게 다뤄 북한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무력 도발을 하지 못하도록, 더구나 핵 전쟁을 걸어오지 못하도록
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전쟁 예방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대단히 어려운 종합 예술이다.

전쟁 예방의 첫 걸음은 국민적 합의의 확대이다. 북한의 상황과 한반도의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 그리고 그 인식에 바탕을 둔 국민적 합의가
성립돼야 전쟁의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대응책들이 마련될수 있다.

우리가 앞으로 두세해동안 슬기롭게 이 고비만 넘긴다면 한반도 상황은
좋은 방향으로 반전될수 있다. 위기의 고조는 위기의 해소와 통하기 때문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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