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기업부설 연구소건축용 토지에 대한 비업무용판정 대상이 1년
이내미착공에서 2년이내 미착공으로 연장되는등 비업무용토지 판정기준이
완화된다.
6일 재무부에 따르면 법인세법과 토지초과이득세법 지방세법등에 규정된
비업무용판정기준이 달라 조세행정의 확실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에 따라 관
련세법의 상이한 규정들을 법인세법의 기준으로 통일시키기로 하고 관계부
처 협의를진행중이다.비업무용토지중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과세유예기간의
경우 법인세법은"2년이내 착공",지방세법은 "4년이내 준공",토초세법은"1
년내 착공"으로돼있으나 이를 법인세법상의 기준으로 단일화할 계획이다.
또 법인세법과 토초세법엔 "(바닥면적x적용배율)과 (연면적/용적률x5)중
적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로,지방세법은 "바닥면적x적용배율과 연면적/용
적률x1.2중 큰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으로 각각 규정돼 있는 유휴토지 산정
기준도 법인세법의 기준으로 통일시킬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