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종만 < 한국증권경제연 연구위원 / 경영학박사 >

정부는 신경제 5개년 계획이 완료되는 1998년까지 금융기관의 경쟁력을
선진국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 1996년 이전에 금융개혁을 완료할
계획이다.

금융개혁 중에서 금리자유화와 금융기관의 업무영역조정은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여 향후 금융산업의 구조 개편이 예상된다.

특히 투자신탁업무는 근본적인 걔혁이 시급히 요구되며 본고에서는 투자
신탁업무의 제도개혁 방향에 대하여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금리자유화 조치에 따라 저축자금을 공급하는 일반 투자자의 고수익
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금융기관간 수신 경쟁이 심화될 것이다.

따라서 은행예금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주식 채권등 유가증권 투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된다. 또한 자금조달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기업의 유가
증권 직접 매출이 촉진되어 은행을 통한 간접금융의 비중은 줄고 직접금융의
비중은 증가할 것이다.

은행권과 비은행권의 업무영역에 대한 규제완화로 금융업무의 동질화
현상이 촉진될 것이다.

금융산업이 동질화되면 자산력과 공신력이 우월한 은행의 금융독점화가
우려된다. 이에 따른 영향이가장 심각한 분야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업무성격이 은행과 유사하며 단일 업무에 특화된 투신사로 생각된다.

금융개혁은 세계적인 추세로서 시대의 흐름에 역행할수가 없다. 따라서
투신사는 새로운 금융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새로운 금융기관으로서
변신하여야 한다.

증시회복에 따라 투신사의 경영정상화가 이루어지면 정부의 금융개혁 계획
에 따라 투신업무의 자산운용과 판매업무는 분화될 것이다.

개혁에 소극적이기 보다는 이러한 투신업무 분할 계획에 적극적으로 대응
하고 증권업무에도 진출함으로써 투신사의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 자본시장에 진출할 외국금융기관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대형화와 함께 전문화및 차별화 정책이 필요하다.

금융업무의 전문화는 금융업무의 독점화가 아니라 공정한 경쟁을 통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우월한 분야에 특화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내 금융기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증권사등의 투신업무 진출도
긍정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 제한된 시장내에서 이익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양하고, 경쟁을 통하여 시장규모를 확대하고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향상
시키며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시켜야 한다.

이러한 정책의 변화만이 금융의 국제화시대에서 국내 금융산업이 생존할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곧 다가올 금융자율화 시대에 막강한 자금력과 공신력을 바탕으로
증권업무에 진출할 은행권과 경쟁하기 위해서, 나아가서 세계 유수의 외국
금융기관과 경쟁하여 생존하기 위해서 비은행권 금융기관은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높은 업무에 전문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문화에 따른 경쟁력 향상은 폐쇄적인 업무특화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치열한 경쟁속에서만 얻을수 있다.

따라서 자본시장의 개방이전에 국내 금융기관간의 공정한 경쟁을 통한
노하우 축적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며 통신업무의 조속한 개혁이 필요
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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