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투자금융협회는 31일 대한상의 국제회의장에서 "금융국제화와 기업
금융활성화방안"에 대한 심포지움을 한국경제신문사후원으로 개최했다.

김병주서강대경제정책대학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심포지움은 강병호
한양대교수(금융국제화에 따른 금융기관의 대응방안)와 이덕훈
한국개발연구원(KDI)선임연구위원(투자금융회사의 기업금융활성화방안)의
주제발표에 이어 장경천중앙대교수 전대주전경련상무 박재준한국은행
조사1부장 조윤환(주)마미손대표이사 유한수투자금융연구소장등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이덕훈 KDI 선임연구위원의 주제발표를 정리해본다.
********************************************************************

투자금융회사는 지난 20년동안 괄목할만하게 성장하면서 우리나라
금융의 변화와 발전에 기여해왔다.

그러나 최근들어 금융자율화와 국제화진전으로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대응하여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해야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투금업계가 당면한 문제점으로는 우선 취급업무가 단순하다는 것.

투자은행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미국의 인베스트먼트뱅크나 영국의
머천트뱅크는 기업금융업무와 증권관련 업무뿐 아니라 투자 및 경영자문,
외환, 보험, 부동산관련업무등 광범위한 업무를 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 증권 종금 투금사는 그중 일부를 그것도 분리하여
취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투금사는 주요 업무가 단기금융업법에 의해 만기 1년이내의 어음
관련 업무로 제한되어있어 기업들의 다양해지는 금융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는데 한계가 있다.

단순업무만을 취급하게 되면 기업의 수요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여 경쟁력이 구조적으로 약화된다.

또 외국환관리규정에 의해 외국환업무는 취급할 수 없게 되어 있어 점차
긴밀한 관계를 가져가는 외환시장과 국내단기금융시장을 유기적으로
연계시키지 못하고 있다.

절대규모가 작은 것도 문제다. 투금사는 은행 증권과 경쟁하기에는
규모가 너무 작다. 납입자본금은 은행의 7.6%, 증권사의 14.9% 수준에
불과하고 점포수는 은행의 1.5%, 증권사의 6.7%에 불과하다.

국내외적으로 금융환경은 급변하고 있으나 합리적인 제도개선이 이뤄지지
못해 체제정비등 능동적인 대처에도 어려움을 겪는다.

80년대 후반부터 투금사의 기능재정립이 금융산업개편의 핵심이 되고
있으나 명료한 정책방향이 제시되지 못했다. 그 결과 투금사들은 영업
여건이 변화에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해 경쟁력이
약화되어 왔다.

투금사는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가야하나. 잠재된 역량을 충분히 발휘
하면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기본방향은 크게 네가지로 볼 수 있다.

우선 <>단기금융시장을 형성하고 발전시키는 중추적인 역할을 계속
유지하면서 <>외환시장과 단기금융시장의 연계성을 강화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

또 <>기업의 금융수요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기업금융업무를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업무능력이 뛰어난 회사는 투자은행업무를 포괄적으로
취급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구체적인 추진방안으로는 기업의 다양한 장단기 금융수요를 종합적으로
관리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투금사와 종금사의
업무영역을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업무영역의 선택에 있어 자율성을 존중하되 일정한 자격요건을 정하여
투금사와 종금사중에서 비교우위에 따라 모든 업무를 포괄적으로 취급하는
회사와 일부 업무에 특화하는 회사가 공존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또 고유업무인 단기금융시장의 딜러/브로커기능을 확대하고 전문화를
추진해야 한다. 중개영역에 대한 규제는 발행금리에 대한 규제와 함께
각종 단기금융시장의 연계를 저해하는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

단기자금의 수급불균형을 조절할 목적으로 거래되는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단기금융시장의 전문중개기관인 투금사가 딜러/브로커업무를 종합적으로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장단기의 다양한 기업금융서비스제공을 통해 기업이 안정적이며 전문적인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유가증권 주간사업무를 다시 허용하고
사모사채인수 매출 주선 및 중개업무를 주어야 한다.

국제팩토링 무역어음등 국제금융관련업무를 활성화하여 국내외 금융을
연결하고 기업의 금융수요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외국환업무
취급을 인가해야할 것이다.

금융기관의 업무범위가 늘어나면 실질적인 점포증설의 효과가 있다. 또
도매금융을 취급하고 있는 투금사는 광범위한 지점망을 갖출 필요가
없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거리상의 제약등을 극복하여 고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지점은
필요하다. 내부유보, 일반관리비의 비중, 생산성등을 비교하여 인력과
설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기관에 대해서는 영업성격과 해당지역의
금융수요를 감안하여 소수의 지점을 선별적으로라도 허용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현재의 투금사중에서 투자은행업무의 도매금융에 전문화하는
기관이 출현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할 것이다. 단기금융업에서 영업을
시작한 투금사는 자본시장의 도매금융에서 비교우위가 있다.

자본시장에서도 금융기관들이 특화된 영역과 고객을 개발하고 전문화를
추진할때 기업들은 편리한 금융서비스를 받을수있고 금융의 효율성이
높아진다.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