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대희 < KDI 선임연구위원 >

지난 5월19일 영등포구 오류동에서 발생한 낡은 철도차량 전복사고로 많은
시민들이 퇴근길 발이 묶이고 엄청난 업무상 차질을 빚는 고통을 겪었다.

기초 공공서비스 사고는 철도운영에서 뿐만 아니라 최근 상수도 공급에서도
빈번히 발생하여 서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

우리나라 공공부문의 국제경쟁력이 말레이시아 태국등 동남아 개발
도상국들보다도 뒤진다는 외국전문기관의 평가도 우리나라의 기초공공
서비스부문이 취약함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철도사고와 관련하여 차재에 우리는 기초 공공서비스 부문의
취약요인을 진단하고 대책을 강구해야만 한다.

우리의 철도와 상수도가 수준이하의 서비스를 공급하는 가장 큰 원인은
만성적 적자로 인한 투자재원부족과 조직원의 사기저하에 있다고 판단된다.

철도는 지난80년 3백83억원의 적자를 보인 이래 만성적인 적자추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지난92년에 8백5억원의 적자를 시현하였고 지난해
에도 6백여원의 영업부눈 적자를 낸 것으로 잠정집계되고 있다.

상수도의 경우도 지난92년 1천7백54억원의 적자를 기록했고 작년의 잠정
집계적자규모는 2천여억원 수준이다.

철도사업과 상수도사업의 만성적인 적자요인은 여러가지가 있다. 관료적
조직운영과 기업가정신의 결여도 적자요인이다. 그러나 가장 큰 적자요인은
철도요금과 상수도요금의 무리한 억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93년말 현재 상수도요금 인상요인은 32.5%이고 철도요금 인상요인은 38.9%
라고 관계당국은 밝히고 있다. 지난85년이후 소비자물가지수는 58.5% 상승
하였으나 상수도요금은 27.8% 상승하고 철도요금은 35%상승하여, 철도와
상수도의 실질요금은 하락되어 왔다.

우리나라의 수도요금은 t당 2백19원인데 비하여 스위스는 수도요금은 t당
1천19원이다. 우리나라의 전철 기본요금은 350원인데 비하여 일본의 전철
기본요금은 1천3백40원이다.

우리는 누적되는 위험은 생각하지 않고 공공요금이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것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다.

만성적자에 시달리는 조직이 노후시설의 유지보수나 신규기술투자를 제대로
할리가 없다. 실제로 철도청이 전국에서 운행중인 화물차 1만6천65량중
22.5%인 3천6백84량이 이미 25년을 넘긴 것들이며 이중 30년이 경과한
것만도 8백38량에 이르고 있다.

상수도의 경우도 지하에 묻혀 있는 급수관과정수장시설은 일재시대에
설치한 것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으며 상수원보호를 위한 기초
환경투자시설은 거의 무방비상태인 실정이다.

철도사고와 상수도사고가 언쩨 또 우리앞에 불쑥 다가와 온 나라를
빠뜨릴지, 그 가능성은 늘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는 셈이다.

기본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철도요금과 상수도요금의 혜택은 누구
에게 돌아가는가. 많은 사람들은 공공요금 인상이 억제되면 대부분의 혜택이
서민들에게 돌아간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다.

철도운송과 상수도급수를 영업용 목적으로 대량이용하는 기업가들이 요금
억제의 혜택을 더 많이 받고 있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은 모르고 있다.

그러나 오류동 통근 열차사고나 상수도수질오염사고와 같은 기초공공
서비스 사고의 피해자는 대부분 서민들이다. 고소득층은 생수를 사서 마시고
있으므로 상수도 수질저하는 그들에게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을지도 모른다.

통근열차사고가 나도 고소득층의 답답함은 심각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물가안정에 지나치게 집착하다가 정작 더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그래서
서민에게 오히려 고통과 부담을 준다면 이는 어리석은 공공정책이라 하지
않을수 없다.

국민의 기초공공서비스부문을 관련요금의 대폭적인 현실화 조치가 필요
하다. 국민들도 적정한 공공요금인상이 오히려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이해
해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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