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병락 < 서울대경제학교수/세계경제연구소 소장 >


제2차세계대전이후 일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등 주요선진국들이 모두
영국을 추월했다. 1인당소득수준은 물론 경제전체의 규모면에서도 그러하다.
1인당소득(구매력환산)수준에 있어서는 싱가포르와 홍콩도 추월했다.

식민지의 소득이 종주국보다 높게 되었으니 영국때문에 식민지 이론도
바뀌게 된셈이다. 나라가 일어나는데에는 물론 기울어지는데에도 수많은
요인이 있다. 지금부터 이를 보기로 하자.

경쟁력이 있는 영국의 산업으로는 옛날 부자일때 국민들이 즐기던 위스키
담배 화장품 비스켓등 소비재 산업, 유흥 오락및 영화산업, 그리고 금융
보험업등을 꼽을수 있다.

옥스퍼드대학 출판사등 출판업이나 정보산업에 있어서도 경쟁력이 있다.
경쟁력이 있는 제조업은 항공기 방위산업 레이다 발전장비등 소수다.
가전제품 정보통신장비 수송용장비 사무용기기 시계 섬유 목제품 기계공업
등은 경쟁력이 약하다.

북해유전을 바탕으로 한 석유관련산업이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유전은 이미 오래전에 경쟁력을 잃었다.

영국의 국가경쟁력은 왜 그렇게 약화되었는가. 우선 사회간접자본시설이
비교우위를 상실했다. 구식항구나 철도는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한데 혁신이
안되고 있다. 영국의 가장 큰 문제는 사람과 교육에 있다.

대학교육은 소수의 일류엘리트에 국한되며 그 질은 다른 선진국에 비하여
크게 떨어진다. 기업가들은 거의 대학출신들이 아니다. 엘리트중심의 교육
도 인문교육과 순수과학을 중시하며 엔지니어링등 실용교육은 천시된다.

다른 선진국에 비하여 수학과 과학교육은 덜하고 교육시간도 짧으며
학생들의 퇴학도 많은 편이다. "이코노미스트"지에 따르면 영국의 중고등
학생은 정신적으로 독일학생에 비하여 1년이상 그리고 일본학생에 비하면
그이상 떨어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대처정부이전까지의 교육은 경쟁보다 평준화에 치우쳤다. 영국교육
의 근본문제의 하나는 개인간의 경쟁과 성취를 경시한다는 것이다. 독일과
같은 도제제도도 없고 기술대학도 천시된다.

전반적으로 산업인력은 부족하고 질도 떨어지며, 기술교육을 잘 받은
경영인들도 심히 부족한 편이다. 영국의 기업들도 이런 교육제도를 보완할
자체교육을 별로 하지 않는다. 기업교육에 있어서는 선진국중 최하위이다.

영국은 연구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나 주로 국방부문관련이나 순수과학용
투자이다. 대부분의 정부 R&D투자는 국방과 관련된 것이며 민간기업 R&D
투자는 선진국중 최하위이다. 영국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인적자원의
질과 수준을 끌어올리는데 있어서 선진국중 최하위라는 사실이다.

경영자와 근로자들의 자질이 낮은 것도 제품질의 저하에 공헌을 했다.
많은 영국의 산업은 국유화와 정부규제로 기술혁신을 위한 투자를 잘못하여
서비스의 질이 낮다. 그 대표적인 예는 철도 항공 통신산업 등이다.

결론적으로 영국의 많은 산업들은 수요와 이윤이 줄어들어 경쟁력향상이
어렵게 된다는 것이다. 옛날에는 한 무리의 산업의 발전은 다른 무리의
산업의 발전을 촉진했다.

예를 들면 제조업의 발전은 그 지원산업인 금융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이는 다시 제조업발전을 촉진하는등 상승작용을 했다. 그러나 지금은 그
반대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영국은 고급차말고는 중급이하 자동차의 국제경쟁력도 이미 상실했다.
자동차부품도 같은 운명에 처해있다. 가전제품도 경쟁능력을 상실한지
이미 오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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