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자문기구인 21세기위원회(위원장 이상우)는 10일 국가 장기정책을
종합한 "21세기의 한국"을 마련,김영삼대통령에게 보고했다.21세기위는
남북통일에 따른 "한민족공동체"건설에 국가발전목표가 주어져야 한다고
전제,정부주도의 사회간접자본 확충,인력개발,군사력 건설이 추진돼야 한
다고 강조했다.
21세기위는 90년대에는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해 GNP의 5%수준이 이 분
야에 투입돼야 하며 93년현재 GNP대비 3.6% 수준인 국방비는 신중히 낮추
어 적정수준에서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보고서는 통일과 관련,북한이 폐쇄전략을 고집하는 경우 예상외의 혼란
상태가 발생할 수 있으며,통일후에는 지역성을 대변하는 상원을 설치하여
양원제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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