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선종 한국물류학회 회장

=사업시행자의 주체를 결정하는데 있어 대기업을 무조건 배제하기 보다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공동으로 참여시켜 효율성을 기해야 한다.

다만 단독법인, 민.관 합동법인등을 모두 인정하되 투자심의위원회
심의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결성한 컨소시엄 법인에 우선
선정권을 인정해야 한다.

외국차관 도입은 민자유치의 근본 취지에 따라 모든 사업시행장에게 허용
해야 한다. 또한 대규모 신규사업주체들의 자체 채권발행을 허용하되
물가안정을 고려, 총액만 정부가 관리하도록 한다.

민자유치와 관련된 채권발행은 상법및 증권거래법상의 채권발행한도에서
제외시켜 자금확보를 지원해야 한다.

산업기반 신용보증기금의 보증대상에 대기업을 포함한 모든 사업시행자를
포함해야 한다. 다만 보증업무 집행시 중소기업을 우선하는 장치를 마련
해야 한다.

SOC민자유치 사업에 선진국에서 시행하고있는 PCM(Professional Cons-
truction Management)체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는 기업(단독 및
컨소시업 법인)이 발주자(정부및 지방자치단체)와 파트너가 돼 시공하는
것을 말한다.

시공자는 정부의 대리인이 되는 셈이다. 이를 도입할 경우 대규모
SOC사업에서 인력 시간 비용등의 체계적인 관리와 설계 시공 운영사이에
정보교환을 기할 수 있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최동규 중소기업연구원 부원장

=SOC의 공공성 및, 사회성 지역주민참여성등을 고려할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동참여가 바람직하다. 따라서 주무관청의 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및 고시에 중소기업 참여 타당분야및 참여방식을 포함시켜야 한다.

기본건설은 시공기술 또는 사후관리상 사업분할이 비효율적인 것을 제외
하고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분할,참여토록 해야 한다. 설계기술 자본등은
대기업이, 시공기술 인력은 중소기업이 분담하는 분업체계를 모색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기타시설은 사업단위가 소규모적이고 지방사업이 대부분이므로 고기술을
요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중소기업 단독 또는 컨소시업 형태의 중소기업
참여가 바람직하다.

민자유치사업심의위 구성에는 반드시 중소기업계 대표를 포함해야 하며
보조금 교부나 장기대부등 재정지원에는 중소기업을 우선적으로 배려해야
한다.

<>최경선 대한상공회의소 조사이사

=이 법안의 기본적인 목적은 SOC확충사업에 민간의 자본및 경영효율성을
유치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일부에서 제기되고있는 경제력집중 우려는
이법이 아닌 다른 법에서 기업의 소유집중을 분산시켜 해결해야할 것이다.

외국차관은 법안대로 민간부분 사업시행자 모두에게 허용해야 한다. 이는
오는 96,97년으로 예상된 금융개방 일정을 조금 앞당긴다는 의미 밖에는
없으며 특혜로 보기는 어렵다.

사업계획을 수립하는데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따라서 사업
제안자에게 사업시행자 선정시 우선권을 부여, 사업 발굴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본 법안은 시행자에게 조세감면규제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감면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소득세 법인세 양도세 부가가치세
등으로 대폭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준공시설에대한 무상사용권은 사업시행자의 자금압박을 해소시켜 시공이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차원에서 부분 준공시설에도
부여해야 한다.

<>신부용 교통환경연구원 원장

=민간의 효율성은 경쟁으로부터 발생한다. 그러나 본 법안은 경쟁원리를
활용하는 정신이 빈약하다. 따라서 정부가 시설의 기본계획을 확립하고
민간참여 부분에 대해서는 경쟁원리을 활용하거나 참여기회를
개방해야 한다.

법안에 포함된 시설 기본계획의 내용은 공익성 보장에대한 장치가 불확실
하다. 시설 기본계획의 세부 사항을 법으로 상세히 규정하고 민.관 합동
출자형식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본의 경우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5천5백여개의 지방회사중 38%가 민.관
합동출자 형식을 채택함으로써 공공성을 보장하고 있다. 또한 민간사업체
에게 참여기회를 개방, 특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했다.

프랑스의 몽빠르나스 역사는 공모에 의해 설계한후 설계 대가로 민자를
유치했다. 이 경우 정부는 건물의 외양까지 결정한후 정부가 지정한
부분만을 민자로 건설, 공익성을 높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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