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성진 < 경희대교수/회계학 >

현재 우리나라는 산업의 발달로 토지수요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토지의
공급은 국토의 66%가 산지이고 그중 10도이상 고도100m이상의 81%를 차지
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현실적으로 많은 제도적 제약을 받고 있으므로
합리적인 이용과 개발관리를 통해 토지의 이용효율을 높이는 국토정책이
요구된다. 현재 인구밀도를 보면 평방km당 440명으로 방글라데시와 대만에
이어 세계 제3위이며 1인당 국토면적은 697평, 경지면적은 152평으로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경제 사회밀도를 가진 국가로 되어있다.

토지의 생산성은 일본이 평방km당 900만달러, 스위스 570만달러, 독일
(서독) 440만달러, 영국 420만달러인데 한국은 280만달러로서 일본의 3분의
1에 불과하다.

공단의 분양가를 보면 일본이 평방m당 126달러, 대만 85달러, 태국
73달러, 미국 40달러, 멕시코 14달러, 한국이 208달러로 이들 나라중 가장
높은 지가를 나타내고 있다.

무한경쟁시대에 있어서의 경쟁력은 기업의 경쟁력이며 이는 곧 제품의
경쟁력을 뜻하는데 생산의 3대요소중 하나인 토지(지가)의 이용률이 이처럼
낮아서는 경쟁력강화에 한계가 있다. 노동(임금) 자본(금리)은 이동이
자유로우나 토지의 속성은 대체불능 이전불능이기 때문에 토지의 부가가치,
즉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시급하다.

우선 제품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공업용지의 상승요인이 되는 개발부담금
과밀부담금과 같은 제도를 보완 또는 폐지하고 선분양 후개발 방식으로
인한 기업의 자금압박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공장부지지가가 고가일
경우 한국제품이 세계시장에서 가장 고가품이 될수 밖에 없으며 이는 결국
경쟁력을 상실하게 된다. 국내기업뿐만 아니라 외국기업까지도 국내에서
투자하지 않고 제3국으로 빠져나가 그곳에서 투자하게 된다면 경제전반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경쟁력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국가및 지방자치단체가 임대공업단지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발, 조성한다면
부동산투기및 지가인상을 억제하면서 기업들이 공장부지 분양과 개발, 공장
건물신축 완공등에서 발생되는 금리부담을 경감시킬수 있다.

이는 원가절감은 물론 그와같은 제반 과정에서 발생되는 시간의 낭비를
다른 측면에서 활용할수 있게 된다.

둘째는 준보전입지를 적극적으로 개발, 생산성이 낮은 산림지를 공해가
없는 첨단산업 정밀기계 전자등과 같은 기업의 입주가 가능하도록 공업용지
로 개발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현재 개발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각종 산지관련법(약37개)의 완화 또는 폐지, 다기화된 관련 행정기관
(20개)에 대한 제도가 통합정비되어야 한다.

대만(타이베이)의 경우 지난81년 남서 20km 지점에 (동고 200~600m)신도시
를 개발하였으며 구릉지는 다농원으로 개발하고 있다. 미국 일본 영국
스위스 프랑스등의 여러나라에서도 산지 구릉지를 개발, 지역적 환경과
특성에 맞추어 아파트 첨단산업 대학연구소 서비스컨벤션센터등을 세우고
있다.

특히 국토의 한계성내지 효율화를 위해서 간척지를 종래의 내륙지향적개발
로부터 연해 연안지향적 개발체제로 전환, 개발해야 할것이다.

셋째는 현재의 토지수요관리정책을 공급관리정책으로 전환하고 지가상승및
무분별한 투기로 농지 산지훼손과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토지수급이
계획에 의해 개발하도록하며 산지등은 타용도 전용시에는 개별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한다.

도시화 산업화의 급진전으로 택지나 공업용지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각종규제(토지관련법규 80개)로 토지공급이 이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만큼 이의 개선방안이 전반적으로 검토돼야겠다.

끝으로 기업의 경쟁력제고를 위해 공장설립에 있어서의 토지보유제한,
6개월이상 걸리는 공장허가등의 문제를 개선해야 할것이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시행된 신경제 100일계획과 신경제5개년계획에서의
규제완화를 중요한 개혁과제로 추진한 결과 생업활동완화에 대한 특별
조치법을 제정하고 행정규제완화위원회에서는 총966건의 규제완화를 결정,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토지이용
계획법 산림법등이 부분적으로 많이 풀렸지만 국제경쟁력 측면에서는 아직도
기대에 미흡한 실정이다.

국경없는 무한경쟁시대의 기업활성화를 위해 보다 획기적인 국토정책의
전환이 있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