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재형재무장관이 지난 20일 아침 라마다르네상스호텔에서 열린 서울대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조찬강연에서 밝힌 금융 세제개편구상에 지금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구상이란 표현을 쓴 이유는 일부 구체적인 시기와 내용이 정해진 것도
있지만 대개는 정부가 앞으로 추진하려는 개편 또는 개혁의 기본방향과
대강을 총괄적으로, 그러나 다소 깊이있게 밝힌것 뿐이고 어떤것은 전문
기관의 연구결과를 기다려야 할 내용도 있기 때문이다.

또 실상 이 문제는 기업활동과 국민생활, 정부재정과 경제운영에 지극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앞으로 입법등의 실행과정에서 얼마든지 바뀔수
있다.

3단계 금리자유화시기를 당초 예정보다 앞당긴다는 시사는 최근에 여러
경로를 통해 이미 나돈바 있다.

또 대상도 우선 양도성예금증서(CD), 거액환매채(RP), 기업어음(CP)등
단기금융상품의 금액과 만기규제를 푸는 내용이 될것이라고 했다.

다만 새로운 점은 자유화시기가 끝난 7~8월로 굳어진듯 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미국등의 금융개방요구와도 연관이 없지 않은 선택인지 모르겠으나
경기의 흐름과 금리 통화동향으로 미루어 그와 같이 앞당겨 단행하는데 별
무리가 없을 것이란 판단이선 때문으로 보인다.

관심은 역시 세제개편에 쏠린다. 그 내용도 지난주 재무장관이 김영삼
대통령에게 보고한 올해 세제개편방향에서 대충 골격이 드러난바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에 보다 중장기적인 개편의지를 읽을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공개된 정부의 중장기 세제개편방향은 대체로 수긍함직한 내용이라고
본다.

말많은 특소세와 법인세부담의 완화는 모두가 환영할 일이며 과세특례
제도를 언젠가 폐지해서 신고납부와 근거과세풍토를 정착시키겠다는 것은
금융소득종합과세와 함께 우리세제와 세정의 선진화를 위해 반드시 실현해야
할 과제이다.

다만 이를 실현함에 있어서는 극복해야 할 몇가지 현실적 제약이 있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우선 법률등의 제도뿐 아니라 의식과 관행도 함께
선진화돼야 소기의 성과를 거둘수 있다.

개편의 방향과 일정을 이번처럼 미리 제시하는것은 그점에서 바람직하다.
다음은 재정수요와 세수확보 문제가 있다.

조세체계와 세율을 어떤식으로 개편하든 국가는 일정량의 세수를 확보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중앙과 지방정부의 재정수요는 계속 팽창할게 틀림없다.

따라서 세율과 부담조정은 흡사 제로섬게임과 같은 내용이 되기 쉬우며
그 과정에서 강한 조세저항에 직면하게 될 위험이 많다. 96년 OECD(경제
협력개발기구)가입에 대비한 선진화작업의 일환으로 이해되지만 내년부터
매년 있을 선거를 생각하면 상당히 힘겨운 과업이 될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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