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광장] 러시아 벌목장 탈출인부 보호 절실..권순범

최근 잇따르고 있는 북한탈출 주민들의 비참한 실상에 대한 보도를 접하고
안타까움을 금할길이 없었다. 러시아벌목장의 인권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해
망명을 요청한 인부들은 한국행 희망자가 180여명, 러시아거주 희망자는
40여명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이 가운데 공식적인 망명허용자는 4명뿐이고
대부분 비공식 체류허가를 받고 북한측의 보복에 공포를 느끼면서 불안한
난민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 가슴아픈 일은 작년10월부터 배고픔 을 이기지 못해 북한에서 중국쪽
으로 넘어가는 북한주민들이 급증, 2,000여명의 연변 연길 훈춘등을 유랑
하고 있다. 1만여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들은 중국당국에 적발되어
강제송환되면 화형에 처해지기도 한다는 끔찍한 소식을 접하고서, 이 일은
우선 다름아닌 바로우리민족의 일이며 인도적 차원에서나 동포애의 실천
이라는 차원에서도 당연히 방관하고만 있어선 안될 일이며 정부는 적극적인
보호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본다.

현재 우리공관에선 국제법에 따른 정치적망명자만 받아들이고 있다는데
벌목장 인부들의 경우 신원확인과 국제법규정, 당사국과의 문제등으로
즉각적인 보호가 어려워 사실상 방치할수 밖에 없는 형편이라고 한다. 또한
중국으로 넘어간 주민들 역시 외교문제 때문에 손을 쓰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

그러나 북한찰출남민의 유랑을 그대로 방치하거나 처형될 것이 뻔한 탈출
난민들이 사형장으로 돌려보내지는 심각한 인권박탈 상황을 외면하는 것은
인권적 차원에서도 있을수 없는 일이며 더욱이 인권보호를 위해 소말리아에
파병까지 한 우리로서는 도저히 그냥 넘길수 없는 일이다.

권순범 ( 서울 성동구 마장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