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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경제협력민간협의회는 23일부터 이틀간 서울프레지던트호텔에서
정세영 현대그룹회장과 해기화 주한중화인민공화국대사등 양국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한-중 환황.발해국제심포지엄을 한국경제신문사 후원
으로 개최했다. 심포지엄 주제발표자로 나선 이정식 국토개발연구원 지역
분석실장은 "한.중.일.러시아가 주축이 되는 동북아 경제권의 구축은 세계
블록화 추세에서 피할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발표내용을 간추린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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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21세기를 바라보면 우리는 유럽연합(EU)의 탄생과 북미자유무역
협정(NAFTA)의 발효,우루과이라운드(UR)에 의한 새로운 국제무역규범의
모색등 나라안팎에서 커다란 도전과 기회를 동시에 만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조류의 흐름속에서 동북아지역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고 그
중심부에 위치한 한국의 서해안과 중국의 발해만지역은 장차 아시아와
태평양의 주역으로서 선진국수준에 도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할
지역으로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과 중국 두나라는 교역과 산업분야,
교통.통신등 사회간접자본분야,인적 교류및 서비스산업분야,그리고 국가간
또는 지방정부간의 조정과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공동의 번영을 이루어
나가야할 것이다.

한중 두나라간의 총교역규모는 지난80년 2억달러에서 92년에는 82억달러로
연평균 32%의 증가를 나타내고 있다. 이중 두나라간 직접 해상운송에 의한
교역의 비율은 86년부터 40%를 웃돌기 시작했다. 한편 한국기업의 대중국
투자는 93년5월말까지 모두 651건에 6억7,000만달러에 이르고 있으며 주요
투자부문은 장난감,섬유 의류,신발 피혁제품등이다. 투자대상지역은 지리적
근접성과 문화적 친근성을 바탕으로 발해만과 동북삼성지역에 전체 투자의
약84%가 집중되고 있다.

한국기업들이 중국에 진출하는 중요한 동기는 우선 중국의 광대한 내수시장
의 잠재력을 들수있다. 이외에도 낮은 임금과 저렴한 지가,섬세한 손재주,
그리고 노동조합이 아직 결성되지 않은것도 하나의 장점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의 애로사항은 낮은 노동생산성,산업부문
의 연계미흡등과 기업설립의 복잡한 절차,그리고 전력 통신 용수등 각종기반
시설의 부족이 꼽히고 있다.

중국진출의 이러한 장단점에도 불구하고 양국간의 국교수립과 상호교류의
증진은 한국기업들에 애로사항의 상당부분을 해결할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교역과 산업부문의 협력은 한국은 중국으로부터
농산물 생사류 원유 한약재등을 수입하고 반면에 중국은 한국으로부터 화학
비료 섬유기계 금속제품 등을 주로 수입하고 있는 양국의 현교역구조에서
찾을수 있다. 상호기술협력이 가능한 분야로는 자동차 조선 철강 기계공업
등을 들수 있다.

지역개발 차원에서의 양국간 협력은 우선 두만강개발사업을 비롯하여
중국의 남북관통고속도로와 첨단통신시설등에 한중합작투자가 예상되며
뿐만아니라 중국의 다양하고 방대한 관광자원을 토대로 한 이분야의 협력은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수 있을 것이다. 두나라간의 이러한 각종
협력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양국정부 뿐만아니라 황.유해연안
지역의 지방정부간에도 긴밀한 협조와 조정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서울
시장과 인천시장이 각각 제창하고 있는 BESETO와 In Tide구상은 바로 이들
도시간의 상호 정보교환과 협력을 통하여 공동의 번영을 이루어 나가자는
출발점이기도 하다.

비록 한반도와 그 주변지역에 아직도 정치 경제 사회적 불확실성이 상존
하고 있지만 한.중.일.러시아가 주축이 되는 동북아경제권의 구축은 세계
경제의 블록화 추세속에서 피할수 없는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들 나라
간의 지역경제협력은 해외시장의 다변화,원자재확보의 용이성,기업간
국제분업의 구축등을 토대로 다가오는 21세기 선진경제로의 진입에 더욱
박차를 가할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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