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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연구원(이사장 사공일)은 22일 호텔롯데 사파이어룸에서 미
메릴랜드대 국제경제학교수인 로널드 모스박사를 초청, ''미-일간 기술경쟁
과 이것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이란 주제로 강연회를 가졌다. 로널드박사
는 이날 강연에서 "미일간 기술경쟁이 치열해 질수록 한국은 기술관련
시책을 선택하는데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주제발표
내용을 정리한다.
< 편 집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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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력이란 한 나라가 자유롭고 공정한 국제시장 조건하에서 경쟁가능한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할수 있는 정도와 자국민의 실질소득을 유지하거나
늘릴 수 있는 정도를 동시에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산업화시대의 모든 나라
정치지도자들의 주요 관심사이다.

기술은 경쟁력의 관건이다. 왜냐하면 기술은 노동력의 질, 저축 또는 자본
과 마찬가지로 생산성과 경제성장의 가장 중요한 결정요소의 하나이기 때문
이다. 순전히 경제적 관점에서 볼때 기술발전은 발명품을 상품화하여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창출, 경제성장에 기여한다.
기술은 흔히 그것이 마치 단순한 상품인 것 처럼 생각되지만 이는 재화와
서비스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물건과 제조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기술은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내기 위한 노동과 새로운 소재와 기타 투입물을
결합하는 것이다. 그것은 기계일수도 있고 기계의 일부, 혹은 기계와
소프트웨어를 합친 시스템일 수도 있다.

기술은 세계시장에서의 경쟁을 촉진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으며,
지금 선진공업국들은 경쟁적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고급기술 산업을 유치
하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한가지 문제는 기업(또는 학교 연구소및
과학자 개인)의 이해관계가 그 기술을 받아들이는 국가의 이해관계와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수 있다는 점이다. 이 문제는 조약 법적 관할및 제품
제조와 관련된 세계적 추세가 단일국가 모델에서 벗어나 다국적 구조로
바뀌고 있어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오늘날 우리는 대내지향적인 기술국수주의와 대외지향적인 기술세계주의
추세가 상충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다. 미국은 1980년대말 이러한 상충
에서 오는 문제를 해소하려고 노력해 보았으나 아직 만족스러운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현재 미국의 전략은 민간부문과 공공부문간의 기술제휴
에 관한 정부의 조정력을 제고해 나가는 것이다. 현재 미국은 상대적으로
세련도가 낮은 사안별 접근방식을 택하고 있다.

일본은 1945년이래 미국으로부터 핵및 재래식 군사보호를 받아왔기 때문에
언제나 군사관련 기술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던 반면 기업에 필요한
기술엔 상당한 비중을 두어 왔다. 국내시장을 보호한다거나 정부의 지원을
제공하고 교육과 기술이전의 유인을 제공하는데 있어서도 민간부문의 기술
우위에 중점을 두어 왔다.

미국은 군사기술을 위한 정교한 하부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보다 민간주도
의 경쟁전략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일본의 정책과제는
이와 정반대다. 즉 경쟁력이 높은 산업주도의 기술기반을 계속 유지하면서
어떻게 하면 군사력과 기술력을 가진 국가로 전환하느냐 하는 것이 일본의
과제이다.

미국과 일본을 비교함으로써 얻을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경쟁이란
지속적으로 재평가되어야 하는 동적 과정이라는 것이다. 1950년대부터
70년대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산업기반은 세계에서 가장 생산적인 것으로
널리 인정되었으며, 당시 미국의 무역흑자가 이를 잘 말해 주고 있다. 이
기간동안 미국의 기술기반은 국제시장에서 단연 압도적인 선두주자의 위치
를 유지했으며 산업발전에 크게 이바지할수 있는 기술혁신자의 위치를 확보
했었다.

1980년대에도 미국의 "과학"은 여전히 다른 나라에 앞서 있었지만 미국
산업기반의 생산성은 떨어졌다. 특히 정보 통신 기술을 도입하는 경쟁에서
주요 경쟁국들에 뒤지게 되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관련기술의 내용, 그리고 관련투자의 패턴등을 좀더 철저히 연구해 볼 필요
가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문제들을 중심으로 기술 경쟁에 관한 찬반론이 전개되고 있는것은
당연하다고 본다. 미국이 어떻게 하이테크산업분야에서 뒤떨어지게 됐으며
기술이 생산성과 전반적인 일자리 창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특정기술변화, 연구개발(R&D)비, 조달패턴의 변화, 그리고
미국과 주요 경쟁국들간의 산업구조변화등을 조명하기 위한 보다 나은
통계적 기초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못할
때 기술 국수주의는 지속될수밖에 없을 것이다.

클린턴행정부의 주요과제는 외국과의 기술협력에 대한 저항을 줄이면서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기술정책을 마련하는 일이다. 합작투자와 관련하여
클린턴 행정부는 보다 철저한 호혜, 즉 일자리를 나누어 갖고 재정및
기술적 혜택이 미국에 돌아올수 있게 하라는 국내업계로부터의 압력을 받게
될 것이다. 수직적인 전략적 제휴와 관련하여 클린턴 행정부는 연구개발
(R&D)의 이점도 균형있게 추구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감안해 볼때 한국 기업들은 미국시장에서 더욱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것임을 짐작할수 있다. 일본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강한
경쟁전략을 유지할 것이며 한국이 일본과의 무역불균형을 줄이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한국이 일본과의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미국과의
기술적 보완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을 펴는것 또한 큰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 것이다. 어쨌든 한국은 앞으로 기술관련 시책면에서 어떤것을 선택
하든 어려움에 처하게 될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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