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구 한국경제정책연구원 부원장

88년이후 93년까지 매년 임금협상에 따른 파업으로 우리 경제에 심각한
고통을 주어왔던 임금협상이 3월들어 본격화되고 있다. 최근 유가하락
국제금리하락 환율하락이라는 신3저의 국제경제환경은 우리경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호기를 제공하고 있다. 이런 호기에 다시 노사분규로
국제경쟁력이 약화된다면 2000년대 선진국 진입을 어렵게 할 것이다.
그런만큼 올해의 노사안정은 무엇보다도 중대한 과제라 할수있다.

한국은행은 86~88년 동안 연평균 재료비 0.6%,제조업 임금 13.5% 상승했던
것이 90~92년에는 재료비 3.7% 제조업 임금 17.6%가 상승,국제경쟁력이 3년
동안 극도로 하락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에따라 정부는 올해 임금상승률을
총액기준으로 3~5% 이내에서 결정되도록 경제계에 강력히 권유하고 있다.
이에대해 근로자 측에서는 올 1월에만 소비자물가가 1.3% 상승한 것을 감안
하면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율은 정부가 목표로한 6%를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점에서 올해 임금상승폭은 실질 생계비보상 차원에서 최소 7%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에 기업들은 88년 이후 임금이 매년 20%씩 상승했으나 생산성 증가율은
9%정도 밖에 되지 않아 10%이상의 비용상승 압박을 받아 왔다면서 근로자
들의 임금인상 자제를 요망하고있다. 그러나 88년이후 91년까지 부동산
가격상승을 감안한 실질체감 물가지수를 고려하면 물가는 매년 20%이상씩
올랐다고 근로자측에서는 보고 있는데 바로 여기에 해결의 어려움이 있다.

근래와서 부동산가격이 안정되고 있어 소비자들이 느끼는 물가지수가
88년~91년과 같이 높지않아 다행이지만 근로자들에게 임금자제를
요구하려면 물가안정화대책이 선행되어야만 한다. 이를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방향이 필요하다고 본다.

첫째 매점매석행위를 근절시킴과 동시에 유통구조를 단순하게 개선시켜
장바구니물가를 안정시켜야 한다.

둘째 산업의 양극화현상을 완화시키는 정부정책이 절실히 필요하다. 최근
주가 양극화현상과 같이 산업의 양극화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대기업은
매출및 수익성이 증대되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의 매출및 수익성은 상대적
으로 떨어지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때문에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임금
격차가 더욱 벌어질 전망이다. 산업체간의 임금이 이중구조화될 우려가
있다. 임금안정과 더불어 업체간의 임금격차를 줄여주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에 와있다. 정부는 이런 점에서 중소기업지원에 더욱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셋째 소비구조의 건전화가 필요하다. 최근에 관광진흥을 위해 유흥업소의
영업시간을 연장한 것은 자칫 잘못하면 부유층의 향락문화를 조장시켜
서민들과의 위화감을 조성할 요인이 될수 있다. 부유층의 소비문화를
건전한 방향으로 유도시키는 사회분위기 형성에 정부는 관심을 가져야
한다.

넷째 통화 금융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여야만 한다. 지난해 금융실명제
실시이후 금리안정을 위해 통화가 과잉공급되어 왔다. 과잉통화는 작년말
부터 물가를 상승시키는 압박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책당국은 과잉
유동성이 발생되지 않도록 통화 금융정책의 일관성을 지켜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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