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문제가 심각하다. 개도국이라 해서 이 문제의 고뇌에서 해방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만성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선진국의 실업상황은 특히 심각
하다.

현재 선진국의 실업자 총수가 3,600만명이라면 이는 분명히 사회적불안을
머금는 경계수위가 된다.

한때 경제우등국으로 자타가 인정했던 독일에서조차 실업자가 600만명에
이르고 있다면 여타 국가의 상황이 어떤것인가를 일일이 예시할 필요는
없겠다.

이러한 실업문제가 단 이틀간의 회의로 가시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란
어렵다. 그러나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7개선진국(G7)의 "고용서미트"는
고용문제를 단일의제로 다룬 국제회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우리는
이러한 G7의 정책협조가 문제해결의 한 실마리가 되기를 기대한다.

이번 회의가 갖는 보다 중요한 의미는 고용문제가 선진국 경제정상회담의
연장선에서 다루어지고 아울러 고용창출을 감세, 금리인하, 기술개발이란
거시적인 접근을 꾀한 점이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은 오는 7월
나폴리 경제서미트에서 보완될 것이다.

고용문제를 위한 이러한 접근은 경기부양의 촉진과 직결되며 아울러
보호주의를 차단할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될수도 있다.

근년 선진국에서 두드러지고 있는 실업 증가의 원인은 다양하다. 세계적
인 동시불황의 장기화를 비롯하여 경제구조적 요인과 정치적인 배경을 꼽을
수 있다. 산업재편과 자동화의 진전, 산업공동화 그리고 냉전종식이후 시작
된 군수산업의 축소, 경제난민유입등을 들수있다.

고용문제가 정부의 정책에서 중요한 대목이 되는 것은 고용이 경제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면서 동시에 여러 사회문제를 유발할 원인으로 늘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실업의 증가는 범죄 증가로 이어지며 이러한
현상은 바로 정치.사회 불안과 연계되는 것이다. 동시에 실업 증가는 취업
근로자의 부담을 증대시키며 부담의 증가는 근로의욕을 저하시키고 사회
전체의 생산성을 저하시키게 된다.

실업대책의 왕도란 달리 있는게 아니고 잠재적인 시장개발, 신기술개발,
무역확대를 통한 고용창출에 있다.

선진국진입을 향하고 있는 우리경제로선 선진국의 이러한 실업문제가 결코
강건너 불구경일수 없다. 무작전 임금의 인상만을 주장하기 보다는 생산성
향상에 힘써 기업의 경쟁력과 경영수지개선을 통해 그 과실을 나누는 지혜
가 필요하다. 아울러 정부는 고용창출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전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