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심수에서 공장을 운영하던 홍콩의 T기업사장 첸씨는 작년말 큰 곤욕
을 치렀다. 1백여명의 직공들이 시의 인민정부 앞에서 농성을 벌였고 그래도
해결이 되지않자 공장의 설비와 집기들을 부셔버렸다. 가뜩이나 기업형편이
좋지 않아 몇달째 월급도 못주고 있는 상태에서 악성 파업까지 벌어졌으니
계속 공장을 운영할 의욕이 없어졌다. 결국 공장문을 폐쇄하고 정부기관을
쫓아다니며 뒤처리를 하고있다.

중국은 최근들어 파업의 천국으로 변해가고 있다. 과거에도 이런 사례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당시는 중국에 법률규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해당지방
정부가 대외 파급효과를 고려,무조건 쉬쉬했기 때문에 문제가 쉽게 해결
됐었다. 그러나 요즘은 사정이 다르다. 외국기업이라고 해서 특별히 봐주지
않는다.

물론 악덕기업주들이 없는 것은 아니다. 다수의 외국투자기업들이 임금을
절약하기 위해 임시직을 위주로 고용하거나 중국법률에 정한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하루 12시간 이상의 노동을 강요하는 예도 흔하다. 최근
관련당국의 대대적인 단속결과 일부 외국투자 기업들이 16세미만의 미성년
인력을 고용했다는 이유로 지방정부로부터 2만원(한화2백만원)이상의 벌금
을 부과받은 예도 있다.

구타문제도 종종 시비거리로 등장한다. 중국 노동자들이 게으른 탓도 있겠
지만 무리하게 작업을 시키는 과정에서 작업진도가 만족스럽지 못하거나
게으름을 피웠다는 이유로 집단구타를 한다. 그로 인해 노동조합의 반발을
사 기업주가 악덕업주로 고발당한 사례도 흔하다.

심지어는 외국투자측 기술자들에 의해 성적폭행을 당했다는 대자보가
붙기도 한다. 실제로 한국기업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 그래서
인지 요즘은 중국노동자 관리보다도 한국에서 파견한 인력관리가 몇배
어렵다는게 현지 지사장들이 겪는 고충중 하나다. 이 문제는 쉽게 해결될
것 같지 않다. 한국에서 자기가 일을 어렵게 배웠거나 또는 중국노동자를
얕보는 마음, 현지의 답답함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므로 더욱
그렇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중국 노동자들도 과거와는 달리 이런 대우에 대해
무조건 순종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중국에서도 근로자들이 3D(dirty difficult dangerous)업종을 기피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는 사건도 문제로 만들어 기업주의
돈을 긁어내려는 악덕 노동자들도 많아지고 있는 것이다.

몇년전과 달리 요즘 중국신문들도 외국투자기업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심심치 않게 다루고 있다. 중국이 이처럼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문제를
서서히 제기하고 있는 것은 개방초기단계의 무분별한 외국투자도입으로
인한 각종 부작용을 막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최근 중국 국무원은 주요도시및 각급 행정기관에 통지를 보내 외국기업의
규정준수여부를 철저히 관리하라고 시달하고 있다. 특히 국유기업과의
합자 또는 합작경영시 엄격히 허가수속을 거칠 것과 자격있는 자산평가기구
에서 평가를 실시하고 국유자산관리부문의 확인을 받을 것을 강조하고 있다.
외국측 등록자본중 실물투자 부문은 중국계은행에서 대출받아 메우는 것을
금지하고 중국측의 담보로 외국측에 대출을 해주는 행위도 제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와같은 통지가 갖는 의미는 중국정부가 이른바 피포간상(유령회사를
설치한 간사한 상인)에 대해 법률적인 통제를 가하겠다는 점과 외국기업의
투자시 자산과대평가를 없애겠다는 두가지로 풀이할수 있다. 이는 외국투자
기업중 페이퍼 컴퍼니(paper company)성격의 것이 너무 많고 중국및 외국측
이 공모하여 실물투자분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예가 흔하다는 것을 반증
하고 있다. 결국 이같은 악성투자는 근절시키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진다.

외국기업의 대중국투자는 날로 늘어나고 있다. 지난 한햇동안만도 외국
기업 투자건수는 8만3천여건(전년대비 70.6%증가)에 이르고 있고 외국기업
의 투자협의액은 1천1백8억달러(90.6%)에 달하고 있다. 실제 투자된 금액만
도 2백57억5천9백만달러에 달하고 있는등 대중국투자는 폭발적이라는 표현
에 걸맞을 정도로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생기는 허다한
문제중 중국이 지적하고 있는 것은 바로 악성투자에 해당한다.

문제가 생기면 외국투자기업은 해결을 위해 동분서주 해야한다. 특히
해당정부와의 관계가 좋지 않은 상황이라면 빌미를 잡혀 호되게 당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관리자들은 힘겨워하고 있다. 중국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한국식만을 고집할 경우 기업은 엉뚱한 문제에 휩쓸려 난항을 거듭
할수밖에 없다.

변화하고있는 중국내부의 각종여건에 대해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이제 중국에서 기업을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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