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융협회는 9일 우리나라 투자금융회사들이 미국의 투자은행형태로
발전하는게 바람직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관계당국에 건의했다.

이 보고서는 최근 정부가 투자금융회사를 "전문 브로커기관"으로 육성
하겠다는 당초방침에서 후퇴,증자를 허용키로하는등 투자금융회사의 발전
방향이 구체적인 가닥을 잡지못하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주목을 끈다.
정부는 당초 투자금융회사를 일본의 단자회사와 같은 순수중개기능을 위주
로 하는 금융기관으로 발전시킨다는 생각이었다.

"투자금융회사의 장기적 진로모색"이란 제목의 이 보고서는 지난 2월중순
유한수 투자금융경제연구소장등 금발심위원들의 해외금융기관방문을 토대로
작성한 것이다. 보고서내용을 요약해본다.

현재 국내에서는 투자금융회사의 진로에 대해 <>전문브로커로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과 <>종합금융회사와의 업무장벽을 터서 비교우위에 따라 기업
금융, 국제금융, 단기금융에 특화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되어 있다.

전문브로커는 영국의 디스카운트하우스(Discount house)와 일본의 단자
회사를 예로 들수있다. 이 두유형은 어음할인(Bill broker)로 출발한 기관
이라는 점과 중앙은행의 통화관리 파트너역할을 한다는 점이 공통점이다.
여기서 말하는 어음은 물론 상업어음을 말한다.

그러나 디스카운트하우스는 그기능이 점차 축소되고 있는 실정이며 영란
은행의 역사적 발전과정이 한국은행과는 다르므로 투자금융회사가
디스카운트하우스처럼 변신하기는 어렵다. 일본의 단자회사도 콜브로커와
어음브로커의 두가지 기능이 핵심이며 이는 일본은행의 유동성조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의 콜시장, 어음시장 및 중앙은행 공개
시장조작정책의 차이점을 감안할때 투금사의 업무영역을 대폭 축소해야만
일본식 단자회사로의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실현이 불가능한 대안
이다.

결국 기업금융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고려해볼수밖에 없다. 이경우 영국식
종합금융회사모델을 따를 것인지 미국식 투자은행모델을 따를 것인지가
문제가 된다. 영국의 종합금융회사는 <>예대기능까지 하고 있고 <>국내보다
해외영업에 더 치중하고 있으며 <>콜시장의 딜러/브로커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나라 투자금융회사와는 많은 차이가 난다. 미국의
투자은행은 <>은행업과 유가증권업무를 업격히 분리하는 "글래스-스티갈"법
의 정신이 우리와 유사하며 <>레포(Repo)시장을 통해 사실상 콜브로커기능
을 하고있고 <>기업금융에 특화하면서도 비교우위에 따라 국공채시장 및
주변업무를 광범위하게 개발하고 있다는 점등에서 우리나라 투자금융회사의
장기적인 진로설정에 있어 비교적 적합한 모델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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