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 통상압력에 대응책 마련중...내일부터 통상회담

입력1994.03.07 수정1994.03.07

미국이 자동차와 지적재산권에 대한 통상압력을 높임에 따라 우리 정부가
자동차 유통시장 개방을 앞당기는등의 대응책을 마련중이다.
미국은 7일 피터 콜린스 미 무역대표부 아태담당 부대표보등을 한국에 파
견,두 부문에만 초점을 둔 한미 통상실무회담을 8일부터 사흘동안 갖는다.
미국이 특정 품목만을 놓고 협상을 제의한 것은 처음이며 현행 10%인 자동
차 수입관세의 추가인하,TV 광고기회보장,특별소비세율 인하등을 요구할 것
으로 보인다.
미국은 또 지적재산권 침해사범 단속의 강화와 외국기업 특허신청에 대한
불이익이 없게해줄 것등을 요구할 전망이다.
정부는 자동차관세가 유럽연합 수준이어서 추가인하는 어려우나 자동차의
유통시장완전개방(매장 설치등)을 96년에서 내년으로 앞당기고 TV 광고 가
능성을 높여주겠다는 약속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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