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무역일반협정(GATT)의 특별이사회가 22일부터 환경과 국제무역의
연계문제를 중점 논의하기 시작,그린라운드(환경다자간무역협상)에 시동이
걸렸다.

전면적인 산업구조개편까지 몰고올 그린라운드의 부담이 우리에게 발등의
불로 떨어진 셈이다.

업계 학계및 정부의 관계전문가들은 이같은 여건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키위해서는 환경에 대한 국민적 인식제고와 함께 난립돼있는 관련
법규의 재정비등 환경산업발전의 기반마련이 선행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특히 환경산업은 부가가치가 높은 성장산업으로 기술개발투자확대
등 수출산업화를 위한 종합적인 육성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모았다.

<>.김인환 환경처 기획관리실장=국내 환경산업체가 대부분 기술수준이 낮고
영세해 무엇보다 이들의 자생력배양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어 나가는게 중요
하다.

정부는 앞으로 <>환경오염방지시설업체의 전문화유도 <>민간업체에 대한
방지시설설치자금의 융자지원대상 대폭 확대 <>시설투자시 세제지원강화및
관련기자재수입 관세감면대상품목확대 <>업계자체개발 기술에 대한 산업화
촉진등 다각적인 지원사업에 역점을 기울여 나가겠다.

아울러 기술수준이 곧 환경산업의 척도가 되는만큼 오는2001년까지 청정
대기 수질 폐기물 해양환경등 7개분야 22개 핵심기술의 개발에 총력을
쏟겠다. 기술개발을 가속화,이기간동안 환경설비의 국산화율을 90%이상
까지 끌어올려 3조원이상의 수입대체효과를 달성,관련산업의 기반을 튼튼히
하는데 힘을 모으겠다.

환경산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오염방지시설업은 건설업,폐기물처리업
환경영향평가업등은 서비스업,방지기자재생산업 폐기물재생처리업등은
제조업으로 복잡하게 분류돼있어 일관된 정책추진이 어렵다. 환경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관련법을 계속해서 정비,가능한한 일원화된 법체계에
의해 관리될 수있도록 개편해 나가겠다.

<>.우진고려환경기술대표=설비업체들의 경우 참여업체의 난립,과당경쟁으로
인한 이윤감소등 직면하고있는 현안들이 많지만 선진국과의 기술격차가
갈수록 벌어지는것이 가장 큰 문제다. 기술도입에 따른 로열티가 종전1~2%
에서 3~8%까지 늘어나고있다.이처럼 기술료부담이 큰폭으로 커져 설비산업의
부가가치가 자꾸 떨어진다.

이밖에도 최근에는 어렵게 축적한 노하우들이 중국 동남아등으로 유출되는
경우도 많아 이지역에 대한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있다. 이제는 정부차원의
국내기술보호대책마련도 생각할 때다.

그동안 환경관련종사자들이 각광을 받지못해오다보니 전문인력을 충분하게
확보하지 못한점도 설비업계가 겪고있는 또하나의 큰 어려움이다. 대학에서
배출되는 고급인력은 많지만 대부분 대기업으로 빠져나가고있다. 하급종사
인원이 필요한 중소업체를 위해 공고등에 환경관련학과를 대폭 늘려 인원을
충당할 수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유재성두산그룹기획실 환경개발부장=환경설비의 수요자입장에 있는
기업들도 환경투자를 더이상 비용으로 인식해서는 안된다. 경쟁력확보를
위한 핵심요소임을 깨달아 보다 적극적인 투자노력을 펴야한다. 각기업들이
환경에 대한 마인드가 미흡한것도 사실이지만 환경설비설치를 촉진할 수있는
유인책들이 부족하다. 이를테면 세제금융상의 지원도 미미한데다 융자시에도
설비자체에 대한 자금만을 지원, 설비설치에 따른 배관이나 전기시설 추가
인원 배치에 이르기까지 부수비용에 대해서는 전혀 혜택이 없다.

때문에 대부분의 설비공사가 배보다 배꼽이 더큰 경우가 많아 기업들이
설비자체를 포기하는 수가 많다.

정부쪽의 총체적인 지원책 마련이 관련산업 활성화의 관건이 될 것이다.

<>.노융희서울대 환경대학원교수=세계환경산업의 동향을 한발앞서 파악,
국내업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경고성 예고를 해주면서 기업들이 경쟁력
을 갖추어 나가는데 도움이 될수있도록 환경정보전달체계확립이 시급하다.

또 환경과학기술의 연구경향과 관련,우리나라의 경우 학계및 연구소등
연구기관에서 연구비자체가 적다보니 주로 연구비가 적게드는 단기연구에
치중,근본적으로 핵심기술개발에는 한계가 있다.

GNP대비 0.004%에 불과한 연구개발비를 0.5%수준인 영국 미국등에 근접할
수있도록 늘려 장기적이고 부가가치가 높은 기술개발에 눈을 돌려야한다.

<백창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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