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하 <전경련부회장>

김영삼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변화와 개혁을 약속했고 이 약속은 지난
1년간 지속적으로 실천되었다.
공직자의 재산공개를 시발로 정치자금의 수수중단, 금융실명제의 실시,
쌀개방등 대통령의 잇달은 결단은 약간의 아쉬움속에서도 국민의 가슴을
시원하게 뚫어주기에 충분했다. 문민정부라는 정통성 도덕성을 바탕으로
한 대통령의 자신에 찬 개혁은 역대 어느 대통령도 한적이 없는 과감한
것이었다.

경제적측면에서 지난 1년의 성과는 보다 가시적이다.
떨어지기만 하던 각종 거시지표가 상승세로 돌아섰다. 국제수지도
오랫만에 흑자로 돌아섰고 UR타결과 같은 외부의 충격에 능동적으로
대응키위해 국제화 개방화의 좌표가 설정된 점도 높이 살만하다.

그러나 경기가 풀리고 경제성장률이 높아진 것만을 성과로 보기에는
아직 미흡하다. 성장기조를 정착시키고 체질을 더욱 강화해 우리사회의
고질적인 고비용 저효율체제를 타파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부단한
제도의 개편,인프라의 정비, 그리고 의식의 개혁을 통해 우리의 총체적
경쟁력강화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

따라서 김영삼정부의 향후 최대 과제는 이러한 각계의 노력을 여하히
국가경쟁력의 강화로 연결시키느냐하는 것이 될것이고 문민정부에 대한
역사적평가도 여기에서 나올수 있는 것이다.

국가경쟁력은 1차적으로 기업이 만드는 상품에 의해 평가된다.
기업스스로 신상품 신소재,신공정의 개발이나 기술 경영혁신에 박차를
가해야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요소비용의 안정이다.
물류비용 규제비용까지를 포함해 고비용의 왕국이라는 오명을 하루빨리
씻어내야 한다.

무한경재의 최전방에 선 기업이 상품을 통해 평가받는다면 제2선에서는
경제원리에 따른 시장제도와 국가경영을 담당한 정부가 만들어주는 기업
경영환경의 정비가 있어야 한다.

시장에 경쟁의 원리를 도입하고 기술 사회간접자본 행정 교육에 대해
현재의 부담보다 미래의 어려움을 생각하는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사회의 양대 비효율집단인 공공부문과 금융부문은 사회적
탄력성의 제고를 위해서도 반드시 발상의 전환과 제도의 개편이 이루어
져야 한다.

기업과 정부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합리
적인 국민의 선택과 국제사회에 동참하는 국제화노력이 있어야 한다.
지난 30여년의 경험과 달리 우리 경제는 국제경제에 본격적으로 편입
되면서 오히려 어려움이 가중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는 시장원리에 따르지 않는 경제주체의 비합리성과 글로벌라이
제이션을 관념적으로만 이해하는 우리의 미흡한 국제화수준에 있다.
국제적으로 용인될수 있는 공정한 경쟁규칙을 기정하고 한국을 기업의
천국으로 만들어 세계의 부와 기술이 우리의 경쟁력강화에 활용될수
있는 실리적 개방의 지혜를 짜나가야한다.

지난 1년간 문민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한 개혁과 경제활성화는 그
맥을 같이한다. 개혁이 자생적으로 국민의식속에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경제활성화라는 퇴비가 절대 필요하다. 국가경쟁력강화에 모든 경제주체가
뜻을 같이하고 결집된 노력을 기울일때 변화와 개혁을 두려움없이 우리
앞에 현실로 나타날수 있을 것이다.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