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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워싱턴에 본부를 두고 있는 태평양연구소(퍼시픽 베이신 리서치
인스티튜트)의 부이 디엠수석연구원(전 주미월남대사)은 최근 파 이스턴
이코노믹 리뷰지에 기고한 글을 통해 미국의 대베트남금수조치해제로 외국
기업의 투자러시가 예상된다고 지적하고 하노이정부가 이같은 기회를 활용
하기 위해서는 폭넓은 정치.경제적 개혁정책을 펼쳐야한다고 덧붙였다.
그의 글을 소개한다.

< 편집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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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인 압력에 의해 베트남은 지난 89년 캄보디아로부터 철군, 캄보디아
내전종식의 길을 열었다. 이후 미국의 베트남정책은 서서히 변화, 지난 4일
클린턴정부의 대베트남금수조치해제로 절정을 이뤘다.

베트남에 대한 미국시각의 변화는 지난 91년 부시행정부가 미국 기업들에
베트남에 대표사무소를 개설할수 있도록 허용한데서부터 비롯된다. 클린턴
정부는 이에더해 다른 나라들의 베트남원조를 방해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지난해 내렸으며 같은해 9월에는 국제금융기관의 자금지원을 받는 프로젝트
에 미국기업들이 참여할수 있는 길을 터줬다.

이같은 추세로 미루어 금수조치해제는 예상된 것이지만 사실 미국으로서는
그리 쉬운일이 아니었다. 전쟁실종자(MIA)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금수조치해제가 베트남이 직면한 근본문제를 쉽게 해결해 주리라고
는 보기 어렵다. 미국의 조치 자체가 곧 베트남의 각종 문제들을 해결하고
베트남에서 미국기업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한편 베트남을 아시아의 새로운
호랑이로 끌어올리는 묘약일수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하노이정부의 전반적인 정치경제전략에 달려있다.

금수조치는 풀렸지만 자원 인력 법률시스템등 미국기업의 원활한 활동에
걸림돌이 될 요소들은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글로벌경제시대에 베트남은
투자하기 좋은 나라가 결코 아니다. 몇몇 개혁조치들이 취해지고 있지만
베트남은 아직 정부의 불필요한 간섭이 일상화돼있으며 비효율적인 규정은
제거되지 않고 있다. 외국투자자로부터 확약을 받고 베트남정부가 지난
92년 50억~60억달러규모의 사업을 추진했으나 실제투자액은 7억달러에
머물렀다는 것이 결코 우연은 아니다. 일본 대만 프랑스등 외국투자자들은
미국의 금수조치에 영향을 받았던 것이 아니다. 그들은 다만 각종 여건이
나아질때까지 사업추진속도를 늦추기로 결정했을 뿐이다.

베트남인들은 금수조치를 다른 시각에서 보고있다. 소련이 와해됐을때
미국의 금수조치해제는 경제적 위기에 빠진 베트남을 구제할수 있는 절대적
인 조치로 갈망됐었다. 그러나 이제 상황은 다소 변했다. 베트남의 경제
개혁과 맞물려 각나라와 국제금융기관으로부터 무상원조와 차관형식으로
자금이 쏟아져 들어와 미국의 금수조치가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고
있었다. 베트남이 금수조치해제로 이익을 얻을것은 틀림없지만 그것은
기껏해야 사기진작수준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진정한 문제는 베트남경제상황과 하노이정부의 정책방향에 있다. 태평양
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베트남경제는 장래가 밝은 것이 확실하지만 빠르고
꾸준한 성장세를 가로막는 거대한 장애물들이 곳곳에 널려있다.

베트남의 경제개혁은 어느정도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베트남
이 자유시장경제로 이행하고 고성장대열에 끼기까지는 풀어야할 과제가
산적해있다. 한 예로 투자자유는 법으로 보장되고 있지만 법규정자체와
적용방식 사이에는 실로 엄청난 차이가 있다. 당과 정부를 분리하려는 노력
이 있었지만 국내외 투자자를 안심시키는 법체제를 갖추기까지는 갈길이
멀다. 공무원사회의 부패를 척결하고 시장경제체제에 적합한 관료제도로의
개혁을 소리높여 외치고 있지만 지금까지 지속돼온 부패구조는 공산체제와
마찬가지로 쉽사리 제거될것 같지 않다. 따라서 베트남의 앞길은 험난할수
밖에 없다. 기업활동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하노이정부의 의지에
달려있는 것이다. 세계은행(IBRD)은 이같은 상황을 두고 "베트남의 경제
성장은 외국의 투자규모보다 자신들의 정책여부에 달려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결국 이제까지 그래왔던 것과 같이 베트남의 운명은 베트남인에 달려있다.
베트남에 관심을 두고 있는 기업들은 베트남에서의 성공여부를 결정짓는
기본조건들이 현지관리의 손에 달렸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클린턴정부
는 금수조치를 해제, 기업들에 베트남진출의욕을 북돋웠다. 그러나 클린턴
의 결정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하노이정부의 빠르고도 지속적인 개혁의지
가 전제돼야 한다.

국민적 합의없이는 사회안정을 유지할수 없다. 사회적 안정없는 지속적인
경제발전 역시 그림의 떡인 것이다.

<정리=김재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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