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재정은 지난 30여년간의 경제개발과정을 통해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해왔으며 급변하는 경제사회여건에 부응하여 재정운용의 우선순위도
빈번히 조정되어 왔다.

고도성장기인 60년대와 70년대에는 산업및 수출지원을 위한 투자에 역점을
두어왔고 80년대 후반의 민주화과정에서는 국민의 욕구분출이 급격하게
늘어남에 따라 주택및 사회복지 분야의 재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왔다.

90년대에 들어와서는 사회간접자본 과학기술 중소기업등 성장기반을 확충
하는 부문에 재정지원을 강화해오고 있다. 이와같이 그동안 우리나라
재정은 국가정책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확층 내지는 우선순위 조정에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제도개선을 통한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에도
진력해왔다.

그러나 최근의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여건을 감안할때 현재의 우리나라
재정운용 방식으로는 새로운 국제화시대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재정기능을 수행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인식이 고조되고 있다.

금융자유화가 추진됨에 따라 정책금융이 축소 정비되고 그 기능이 재정
으로 이관되며 이와 아울러 통화관리 방식도 직접관리에서 간접관리로
이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금융의 국제화 개방화추세에 따라
거시정책변수로서의 통화 금리 환율의 선택범위와 경기조정기능으로서의
금융정책의 폭도 점차 좁아지고 그 효율성도 약화되어질 전망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재정정책이 이 역할을 보완해야 할 것이며 재정의 경기
조절기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하겠다. 국제화 개방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재정 금융정책이 상호보완적인 관계에서
일관성있게 운용되도록 거시경제운용의 새로운 틀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거시경제이론에 의하면 재정은 재정수지의 규모가 경기변동의 진행과
상반되게 자동적으로 조정됨으로써 경기순환의 진폭을 완화하고 따라서
경기회복을 촉진하게 되는 소위 자동안전장치의 기능이 있는 것으로 이해
되고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흔히 경기호황기에 발생한 재정수지 흑자를
추경예산으로 편성함으로써 지출규모를 증대시키고 경기불황기의 세수
감소로 인한 재정적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징세 노력을 강화하는등 재정
운용이 경기순환의 진폭을 심화시키는 경향이 있어왔다.

다시말해 그동안 우리나라의 재정관행은 재정정책의 경기조절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적극 활용하지 못하였을 뿐아니라 오히려 자동경기조절기능마저
상쇄시켜 왔다고 할수 있다.

이외에도 우리나라 재정이 경기조절기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
하기에는 여러 한계점을 안고있다. 현행 우리나라 세출예산의 내용을
보면 집행과정에서 정기적으로 자금이 배정되어야 할 지출내용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경기상황에 따라 자금배정의 시기를 수시로
조절할수 있는 지출대상은 극히 제한되어 있다.

수시배정대상은 93년도 예산기준으로 볼때 일반회계의 경우 8%에 불과하여
예산집행을 신축적으로 운용할수 있는 여지가 매우 적은 편이다. 그리고
재정운용의 거시정책수단으로서의 역할수행에 필요한 통합재정수지의 통계
자료가 상당한 시차를 두고 작성되기 때문에 단기정책운용에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와 아울러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국내의 경제여건 변화와 거시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과 배려가 제대로 반영
되지 못하고 있으며 재정정책과 여타 거시경제정책 수단간의 연계성에 대한
분석도 미흡한 편이다.

따라서 재정의 거시경제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세가지
측면에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선 재정을 거시정책수단으로
유효하게 활용할수 있도록 통합재정수지등 재정관련통계를 대폭 보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첫번째 과제이다.

현재 1년단위로 작성되고 있느 통합재정수지 통계가 분기별 혹은 최소한
반기별로도 작성됨으로써 연중 재정활동상황의 종합적 파악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재정관련 통계는 현재 경제기획원 재무부 한국은행등 3개부서
에서 작성하고 있으나 제각기 나름대로의 문제점들이 있고 또 작성에
상당한 시차를 가지고 있다.

예컨대 경제기획원의 예산통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치중하고 있으며
통합재정수지통계는 확정된 예산을 기준으로 매년 2월말께에 작성됨으로써
재정운용의 시의성을 잃고있다.

한국은행에서는 3개월 시차로 재정수지및 보전재원에 대한 통계자료를
작성 공표하나 지방정부와 기금의 일부가 제외되고 있다.

둘째로 재정운용의 신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고정적 경직성 경비의
비중을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고정적지출의 대부분은 인건비
방위비 가격보조금 지방교부금등 축소조정이 매우 어려운 세출항목들이기
때문에 재정운용의 신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경기변동에 따라 조절이
가능한 사업비 세출항목을 중심으로 예산규모를 증대시켜 나가야할 필요가
있다. 물론 여기에는 현재 우리나라 경제상황에 비추어 본 적정재정규모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논의가 따라야할 것이다.

아울러 고정적지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방재정교부금제도를 국고
보조금 제도 및 지방재정 양여세제도등과 연계시켜 지방재정조절제도의
전반적인 검토 및 개선이 있어야할 것이다. 또한 목적세의 신설 운용은
가급적 억제되어야 한다.

셋째로 주어진 거시경제상황에서 어떤 정책목표가 설정되었을때 이를
달성하기 위한 가장 바람직한 재정 금융정책의 정책배합(폴리시 믹스)을
선택할 수 있는 계량기법의 개발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분기별
거시경제모형을 개발하여 시뮬레이션을 통해 최적 정책배합을 선택할수
있는 기법을 연구발전시켜 나가야할 것이다.

끝으로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신축적인 운영용 통하여 재정의 경기조절
기능을 제고하도록 노력을 기울여야할 것이다.

이와같이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의 장점을 살려 적절히 혼합해 시행함으로써
정책조화를 이루어 나가면 거시경제운용의 효율성이 더욱 높아질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