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을 위해 이미 약속한 3단계
자본시장개방계획(Blueprint)을 더욱 확대할 용의가 있음을 OECD측에
통보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대해 OECD측은 국내기업들이 해외에서 낮은 금융비용으로 자금을 조달
할수 있도록 원화를 약간 절상하고 저당채권등 주택금융제도를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

16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우리정부는 지난 15일 OECD본부에서 열린 한국
경제검토회의에서 "자본시장개방 및 자유화속도를 더 가속화해야한다"는
OECD측의 요청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불루프린트에 나타나있는 자본자유화일정은 전체를 총망라한 것이 아니며
필요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는게 기획원의 답변이었다.

경제기획원의 이같은 통보는 OECD가입과 함께 자본시장을 보다 과감히
개방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받아들일수있다.

OECD는 회원국에게 이 두가지 규약을 의무적으로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경상무역외거래에선 우리의 자유화수준에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92년6월 현재 유보율이 33.3%로 3~4년후엔 OECD평균
수준인 13%선에 다가서는게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본이동면에선 우리나라의 자유화 수준이 OECD회원국 수준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92년 6월말현재 우리의 자유화유보율은 86.8%
로 OECD평균수준인 17.1%는 물론 회원국중 소득수준이 낮은 그리스(80.2%)
포르투칼(65. 9%)터어키(22%)보다도 훨씬 높은 수준이다.

OECD측이 이번 회의에서 자본시장개방속도를 가속화해야한다고 촉구한
것도 바로 이를 지적한 것이다.

물론 OECD에 가입한다고 해서 우리측이 즉각 회원국 수준으로 개방해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96년에 가입할 경우 내년부터 시작되는
협상에서 어느 정도 시간을 벌수있는 여지는 있다. 하지만 이번 회담
벽두부터 OECD측이 "한국은 이제 더이상 개발도상국이 아니다"고 선언한
것을 감안할 때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을 그리 많지 않다고 할수 있다.

<박영균기자>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