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외협력위원회를 열어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 합의사항의 이행
계획서를 의결했다. 15일 GATT본부에 제출키로 된 이 UR이행계획서의 의결
은 작년말 제네바협상에서의 타결결과를 그대로 국내법제도와 정책에 반영
하겠다는 우리정부의 약속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는 국내 야당과 농업단체들이 주장하고 있는 "UR재협상"이 없음을 정부
스스로가 분명히 한것이라 할수있다. 바꾸어말해 우리나라는 UR합의에 따라
"국내경제개방"이라는 다시 돌아올수 없는 다리를 건너는 셈이다. 이제
우리나라는 장.단기적으로 두가지 국내적 부담을 풀어나가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장기적으로는 농업등 경쟁력취약부문의 구조개선 경쟁력강화대책을 과거
처럼 공론으로 시간만 허송하다가는 우리경제는 자멸될 뿐이라는 인식에서
국내 산업의 경쟁력강화전략을 빨리 실행에 옮겨야 한다는 것이 첫째 부담
이다. 둘째는 극렬시위까지 벌이면서 농산물개방에 반대를 굽히지 않고
있는 농민계층과 이에 동조하고있는 야당들을 설득시켜 국내비준에 차질
없게 하는 정치적부담을 정부 여당이 지게됐다는 사실이다.

이상과 같은 장.단기의 대응은 매우 중요하다. 그런것들이 농민이나 UR에
반대하는 야당과 일반국민에 의해 미흡하다고 느껴질때 정부가 합의한 국제
협약인 UR개방안도 비준이 좌절되는 최악의 사태가 발생될수 있기 때문이다.

오는 4월중순 모로코에서의 각국대표서명, 95년중 발효등 절차에 지장없게
하려면 먼저 정부는 신뢰성있는 UR대책청사진을 빨리 만들어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얻도록 해야 한다. UR합의에 따라 국내시장이 개방될 경우 취약
부문인 농산물뿐 아니라 금융 유통등 서비스 분야도 문제지만 가장 걱정이
되는 부문이 농업이다. 그 대표적인 쌀의 경우만 보더라도 유감스러운 일
이나 정부는 정책 신뢰성을 얻지 못하고 있다.

농업대책속에는 희망을 줄만한 전망이 제시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내년부터 값싼 외국쌀 5만t이 들어오고 그후 매년 늘리기로 된 쌀
수입량이 10년후에는 20만 이상에 달할것이라는데도 그 대책은 국민의 눈
에는 조금도 진척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있다.

일례를 들어 값싼 외국쌀의 수입으로 쌀의 국내 생산.유통 시스템의
근본적변화가 불가피한데도 정부는 쌀수매제도에 대한 개혁안 조차도 제시
못하고 있다. 정부는 농업과 농촌의 구조개선을 위해 새 목적세로 투자재원
을 마련할 계획이지만 납세자인 국민이 납득할수 있는 미래농업의 청사진이
먼저 마련돼야 하는것이다.

정부는 이번 이행계획서에 값싼 외국농산물.상품의 물량공세 가능성에
대비, 양허관세를 종량세와 종가세 두가지로 상정해 제출함으로써 대량
수입분엔 종량세를 적용, 높은 관세를 부과할수 있게 했지만 근본적인
대책이라고는 할수없다.

UR이행계획의결을 계기로 국내소비자에게 이익이 될 UR가 국내 생산자
에게도 이익이 되도록 농업등 생산부문의 경쟁력강화가 시급히 실현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해 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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