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는 개인연금제도에 대한 세제지원안을 발표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인구의 노령화현상이 급속히 진전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들 스스로 소득기간 동안에 자신들의 노후생활을 준비케하는
제도적 마련이 사회복지적 견지에 시급하던 차에 실명제이후 우려되는
금융기관의 수신액 감소를 막고 저축유인효과도 함께 기대할수 있는
개인연금제도가 도입되었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한 정부의 대응이라고
본다. 그러나 정부의 발표안이 정식으로 입법화되기 전에 적지않은
부분이 조정되고 보안될 필요가 있으며 그중 일부를 지적하고자 한다.

세제지원연금제도를 새로이 도입하면서 기존의 연금가입자와 신규
가입자사이에 조세상 불균형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존연금보험에
가입한 사람도 시행일 이후 개인연금보험 전환특약을 맺어 계약을
전환하면 세제혜택을 받도록 한 것은 적절한 배려이지만 기존 연금
상품중 생명보험회사가 판매한 "노후복지연금"상품을 굳이 제외시킨
것은 형평성을 결여하고 있다. "노후복지연금"이 제외된 것은 이것이
연금상품이라기 보다는 단기 고수익금융상품으로 인식되어 소비자들이
활용해 왔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상품자체는 타금융권과의
경쟁을 감안 고수익을 보장하면서 노후생활보장을 위해 10년이상
보험료를 납입하고 55세 이후 연금을 수령할수 있는 선택도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세제적격요건을 충족하는 "노후복지연금"의
가입자들에게는 동일한 세제혜택이 부여되어야 진정한 형평성을
유지할수 있을 것이다.

개인연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으로 생명보험회사및 은행이외에
손해보험회사와 투자신탁까지 거론되고 있지만 개인연금은 국민의
노후생활보장이란 본래의 명분에 충실하게 운영되어야 하므로
노령화에 따른 소득보장과 각종 재해및 질병 등에 대한 보장기능이
최우선적으로 중시되어야 한다. 따라서 부수적으로 기대하는 저축
효과를 지나치게 기대한 나머지 방만하게 수탁기관이 선정되어서는
곤란하다 특히 노후생활을 진정으로 보장하는 연금상품은 생존율및
재해율 등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운영되어야 하지 때문에 이러한
통계자료를 채계적으로 분석하는데에 익숙한 생명보험회사등 엄선된
금융기관이 개인연금제도를 취급하는 것이 본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도 순리이다. 개방화와 자율화를 구실삼아 성격상 적절치 못한
금융기관에까지 그 취급이 허용되면 본 개인연금제도가 국민복지의
구현에 효과적으로 기여하기 보다는 단순히 일부 금융기관의 장기자금
조달수단으로 이용되는 상품으로 전락할수 있다.

따라서 생명보험회사및 은행이외에 추가적으로 수탁기관을 허락하는
것은 잉여적이며 현재의 연금시장규모로 볼때 기존생명보험사및
은행만으로도 충분한 시장경쟁력을 유도할수 있다.

은행및 보험회사가 동시에 개인연금을 취급하는 수탁기관으로 선정
었기 때문에 치열한 판매경쟁이 예상되지만 개인 각자의 경제적 형편에
맞는 현명한 선택을 하여야 한다. 금융상품간 보장기능은 무시한채
단순히 불입액과 환급액(혹은 회수액)만을 비교하여 상품의 우열을
논하는 것은 "사과와 오랜지"를 비교하는 꼴이다.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노후대책을 위해서는 보장과 저축기능 모두가 필요하며 합법적인
절세적략도 함께 강구되어야 한다. 따라서 실명제시대에 각자의 경제
상황에서 가장 합리적인 생활기획과 노후대책을 할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도와주는 금융설계사(financial planner)제도가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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